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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해외 IB "미 FOMC 결과 예상과 일치, 파월 의장 매파적 발언에 주목"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뉴욕사무소, FOMC 관련 보고서 공개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예상에 부합한 결정이었으나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이 전반적으로 매파적이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현지시간 기준 19일 공개한

2026-03-19 08:54
행안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 [포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2:05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여수시 캠페인 등 '현장 밀착형' 준비

전남도 여수시가 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2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테마별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정현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해 국·소·단장 12명과 조직위 운영본부장 등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섬박람회 입장권 판매 홍보전략과 섬지역 시민 실천운

2026-03-18 08:49
해외출장 항공료 3억원 부풀려 빼돌린 인천 기초의원·공무원 24명 검찰 송치

세금으로 해외를 누빈 뒤, 항공료 차액으로 밥값과 숙박비를 충당했다. 인천지방의회의 민낯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2026-03-17 14:25
與 한병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관세 리스크 크게 완화할 것”

12일 본회의 통과 합의…민생법안 60여개도 처리“국힘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 많아…입법 협조 바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

2026-03-12 10:14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롯데마트 보틀벙커, Z세대 손잡고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

롯데마트의 주류 전문 매장 ‘보틀벙커’는 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보틀벙커 서울역점에서 ‘보틀벙커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12년 전통의 대학 와인 연합 동아리 ‘유니뱅(UNIVIN)’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류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생 12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6월까지 보틀벙커의 브랜드

2026-03-11 06:00
농협손해보험, ‘2025 NH CS-AWARD’ 시상식 개최

헤아림고객센터 우수상담사 15명 선정해 시상·격려 NH농협손해보험은 이달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경제빌딩에서 ‘2025 NH CS-AWARD’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송춘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콜센터 상담사 등 총 150명이 참석했다. ‘NH CS-AWARD’는 고객 접점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콜센터 우수 상담사

2026-03-09 09:43
아부다비 전세기 귀국…한국인 203명 귀환

중동 정세 악화로 아랍에미리트(UAE)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200여 명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UAE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전세기가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203명과 영국·프랑스·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탑승했다. 전세

2026-03-09 07:39
UAE 고립 206명 전세기 귀국… 내일 새벽 인천 도착

한국인 203명·외국인 배우자 3명 귀국길…정부 합동 대응팀 현지 지원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우리 국민 등을 태운 정부 전세기가 8일 출발했다고 밝혔다. 에티하드항공이 운영하는 이 전세기는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이륙했다. 해당 항공편은 오는 9일 오전 2시 전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전세

2026-03-08 18:54
1214회 로또, 1등 당첨자 12명…24억 잭팟 "광주 2명, 경남 3명, 인터넷 1명“

1214회 로또 추첨이 진행된 가운데 12명이 1등에 당첨됐다. 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1214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는 ‘10, 15, 19, 27, 30, 33’로 보너스 번호는 ‘14’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12명으로 각각 24억3157만원을 받게 됐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99명으로 4912만

2026-03-07 22:53
외교 2차관 “중동 체류 한국인 귀국 지원 검토…전세기·군수송기 투입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기와 군 수송기 투입,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계부처 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2026-03-04 20:03
현대백화점, KLPGA와 ‘2026 투어’ 공동 마케팅

현대백화점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손을 맞잡고 2026년 KLPGA 투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KLPGA와 2026 시즌 KLPGA 투어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동구 KLPGA 본사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과 김순희 KLPGA 수석부회장

2026-03-04 15:03
한수원,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부터 ‘2026년도 제1차 신입사원(대졸수준) 선발’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총 210명으로, 일반전형(180명)과 취업취약계층 대상 별도전형(보훈특별 18명ㆍ사회형평 12명)으로 나눠 채용한다. 지원서는 한수원 채용 누리집(www.khnp.co.kr/recruit)을 통해 19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2026-03-04 12:45
서울시교육청, 굿네이버스와 학생 정서·건강·학업 동시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4일 굿네이버스와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 기탁식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서울시교육청에 총 10억7000만원의 기탁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기탁금 6억8000만원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올해 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본격화에 맞춰 지원 분야를 넓힌

2026-03-04 06:00
봉준호·김연아도 ‘모범납세자’…납세자의 날 569명 포상

국무총리·부총리 표창 등 대거 수상…“성실납세는 최고의 애국”NH투자증권 등 4곳 ‘3천억원 탑’…라이나생명 ‘2천억원 탑’ 영화감독 봉준호와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총 569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3일 서울

2026-03-03 17:17
다올저축은행, ‘제8기 고객평가단’ 모집⋯최대 12명 선발

다올저축은행이 13일까지 ‘제8기 고객평가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고객평가단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다올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정기 운영해왔다. 8기 고객평가단은 경쟁사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비교·점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금융거래 비교 분석 △상품 및 서비스

2026-03-03 10:32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2026-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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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장인정신으로 구현한 애니의 감동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2년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대표작이다. 이 거대한 판타지 세계를 무대 위로 옮긴 음악극은 기술에 기대기보다 인간의 손과 몸, 그리고 장인정신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 안에는 원작을 향한 분명한 존경과 헌사가 담겼다. ◇공연 소개 일정 3월 22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

2026-03-07 06:00
봄을 여는 예술의 시간, 3월 문화소식 총정리

●Stage ◇불란서 금고 일정 3월 7일 ~ 5월 31일 장소 NOL 서경스퀘어 연출 장진 출연 신구, 성지루, 장현성, 김한결, 정영주, 장영남 등 연극 ‘불란서 금고’는 2015년 ‘꽃의 비밀’ 이후 약 10년 만에 선보이는 장진의 신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느 은행 건물 지하에서 ‘밤 12시, 모든 전기가 꺼지면 금고를 연다’는

2026-03-03 08:10
입춘 후 기온 ‘뚝’, 고령층 한랭질환 주의

입춘이 지난 뒤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47명)보다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2026-02-06 00:14

넥스블록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50명 재취업⋯'가상자산행' 늘어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

2026-01-20 09:03
스테이블코인, 규제 변수에도 미국 국채 수요처로 주목…국내 활용 논의도 본격화

미 하원, 스테이블코인 포함 가상자산 3대 법안 심사 논의 지속스테이블코인, 미국 국채 수요처로 부상…채권시장 주목국내도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통해 국채 수요 기반 확대 논의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 일시적인 제동이 걸렸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시장 내 위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기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조가

2025-07-17 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