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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데스크 시각] ‘비상계엄’ 단죄의 순간, 책임의 시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

2026-02-20 06:00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강화 “늘어난 경찰 영장 신청 대응”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 보강, 총원 5→6명 서울중앙지검이 늘어나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기존 5명이던 인권보호부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6명 중 3명을 부부장검사로 배치한다고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2026-02-09 14:30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삼성증권, 총 연금 잔고 30조 돌파…전년比 42%↑

삼성증권은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30조1000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42%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는 지난해 말 21조2000억 원에서 2025년 12.12일 기준 30조1000억 원을 넘어서며 42%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개인형연금(DC+IRP+

2025-12-22 09:14
김병기 “150조 국민성장펀드 공식 출범…전폭 지원할 것”

“AI·반도체에 50조 투입…與 든든한 추진 파트너 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성장펀드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전략의 대전환을 열 것"이라며 "어제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또 하나 실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

2025-12-12 10:15
한투운용 ACE 구글밸류체인액티브 ETF 순자산액 1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1일 기준 ACE 구글밸류체인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1136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연초 이후를 기준으로도 개인 순매수가 328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액티브 운용 전략과 우수한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설명했다. 해당 ETF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54.

2025-12-12 09:37
[날씨 LIVE] 아침 기온 10도 '뚝'...곳에 따라 비 또는 눈

금요일인 12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이상 떨어져 춥겠다. 전국이 구름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평년(최저 -8~3℃, 최고 3~11℃)과 비슷하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 이하(중부내륙과 전북내륙 -5℃ 이하)가 되겠고, 바람

2025-12-12 05:05
벤슨, 벌꿀오소리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캠페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벌꿀오소리 산타 캠페인’을 진행한다. 11일 베러스쿱크리머리에 따르면 12일부터 24일까지 벤슨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벌꿀오소리’가 산타옷을 착용하고 전 매장을 순회하며 신제품 시식과 경품 이벤트를 선보인다. 12일 압구정 1호점에서는 벌꿀오소리 산타가 공연팀을 직접 지휘하는 ‘크리스마스 버

2025-12-11 09:50
與, ‘욕설 논란’ 野 박정훈 의원 징계안 제출

과방위 국감서 김우영 의원에 비난 문자·욕설 논란與 "개인정보 유출" 野 "허위사실 유포" 맞고발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2025-10-16 15:24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2025-08-12 11:40
[속보] 법원 "국가, '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에 배상해야"

[속보] 법원 "국가, '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에 배상해야"

2025-08-12 10:15
[세무, 톡!] R&D 세액공제, 판단기준은 ‘실질’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세지원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인력개발 활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연구개발(R&D) 활동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모든 ‘개발 활동’이

2025-07-21 19:31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베스트&워스트] 풍산, 저평가 매력…연초 대비 65%↑

지난 주(9~13일)간 코스피지수는 82.57포인트(2.94%) 오른 2894.62로 마감했다. 주중 3년 5개월 만에 2900대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중동 위기가 증폭되며 2900선을 지키지 못했다.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7122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82억 원, 2조2319억 원 순매도했다. 14일 한국거래소

2025-06-14 09:00
[데스크 시각] 21세기 책봉사

중국의 명·청나라 시절 ‘책봉사(冊封使)’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특사 가운데 하나였지요. 주변 소국에서 새로운 군주나 왕이 결정되면 또는 왕의 뒤를 이를 세자가 책봉되면 중국이 이를 승인하곤 했는데요. 황제의 명을 받은 특사가 이들을 찾아가 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는 했습니다. 역사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요즘 기준으로 이해가 어려운 제도와 관습이 수

2025-05-19 05:00
김문수 "계엄 부적절,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尹이 판단할 문제"[종합]

김문수 "계엄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장예찬·최경환 복당에는 "모든 분 포용...인재 양성 용광로 될 것"이재명 향해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관련 문제에

2025-05-15 12:50
국힘 선대위 '5·18 핵심' 정호용 위촉 취소...김문수 "업무 착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선대위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취소한 데 대해 "업무 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장관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저와 상

2025-05-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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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정부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 규

2022-01-21 12:37
프랑스인의 사재기 현상을 보며…

인생은 변란과 함께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입학 전, 4ㆍ19가 발발했다. 그 때 누나가 내 손을 잡고 데모대를 따라갔다. 갑자기 내가 있던 데모대를 향해 종로경찰서 쪽에서 총탄이 날아왔다. 자전거 위에서 구경을 하던 내 옆의 어른이 쓰러졌고 그 때 처음으로 사람의 피가 매우 끈적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넘어진 자전거 바퀴에 발이 끼어 울부짖는 나에

2020-04-30 08:00
후배에게 보내는 ‘참회록’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가 후배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1979년 늦가을부터 1980년 늦봄까지 궁정동에서, 한남동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세 번의 총질로 한국의 현대사는 암흑의 구렁텅이

2020-03-03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