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8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와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100일 만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정확히 누군지 몰라도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수사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뒤 통화 상대방에 대해 “부장검사급이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은 20일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로 논란이 된 123정 폐쇄회로(CCTV) 본체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정의 CCTV와 관련, 특조위의 요구가 있으면 본체를 제출하겠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보낼 사진을 찍느라 해경이 제대로 구조를 못 했다는 내용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뒤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게시판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타(Θ)의 경고! 경고! -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를 방송했다.
시청자들은 방
SBS ‘그것이알고싶다’가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 본청과 청와대 국가안보 상황실장과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16일 방송된 '그것이알고싶다'에서는 세월호 사건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사건을 집중 재조명했다. 당시 사고를 당해 기울어진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한 123정은 구조 대신 청와대 연락을 받느라 정신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국가안보
세월호 침몰 2주기를 맞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문건을 공개한다.
16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는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를 부제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비밀을 파헤친다.
다시 세월호가 침몰한다면, 우리가 승객이라면, 우리는 선원과 구조당국을 믿고 구조되길 기다릴 수 있을까? 구조세력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이른바 '세월호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씨가 세월호 청문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 20여명을 구해냈던 의인으로 알려져 있다.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으로 알려진 김동수(50)씨는 14일 세월호 청문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광주고법에 계류 중인 다른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를 28일 마치면서 이 법원에 남은 세월호 관련 사건은 모두 6건(피고인 3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
세월호 사고 시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경 123정 경경일(54) 정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8일 업무상과실시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김 정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김 정장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
28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는 리비아 호텔 습격·넥슨 엔씨소프트 경영참여·수익공유형 모기지·모친 살해 방화 혐의 탈영병 검거·박태환 도핑 양성·세월호 생존 학생·해양조사원 도선사협회·육군 여단장·우리동네 예체능 안정환·뺑소니 사고 수사본부 설치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고자 화제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리비아 호텔 습격..."한
세월호 생존 학생이 "침몰당시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재확산되고 있다.
단원고 학생 A군은 27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군은 좌현 갑판과 인접한 레크리에이션룸 앞에 있다가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미숙이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