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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2026-03-17 05:00
AI 발생 농장 10곳 중 7곳 방역수칙 안 지켜…정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중수본 역학조사 결과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70%철새 북상기 추가 확산 우려…3월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

2026-03-09 14:08
대법,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일부 취소 확정…“인력지원 아냐”

“계약금 거래·대표이사 겸임, 부당지원 아냐”스파오 자산대금 지연만 인정 이랜드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약 41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2026-03-09 06:00
혁신형 물기업 공모…5년간 최대 5억원 지원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10곳 지정2년간 R&D 3%·수출 5%↑·해외인증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지정해 선정 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2026-03-02 12:00
경기 아파트 시장 ‘30대 중심’ 재편⋯서울 대신 광명·용인·남양주로 이동

경기도 아파트 시장의 주도층이 30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서울 집값 부담이 커지면서 30대 실수요자들이 교통 여건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30대 매수세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내 30대 아파트

2026-03-01 14:00
한화오션, 현장 기술 리더 ‘명장’ 2인 선정 “동종업계 최고 예우”

한화오션은 생산직 최고 기술자에게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는 명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며 제1기 명장 2인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거제 벨버디어에서 진행된 임명식에서는 조수연 기원(상선사업부)과 박순복 기원(특수선사업부)이 1기 명장으로 임명됐다. 명장의 가족들도 초청돼 ‘현장 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의 출발을 함께했다. 탑재

2026-02-26 08:43
'청년취업 돕는다'...순천시 일자리~주거까지 100개 사업 나서

전남도 순천시는 2026년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681억원을 투입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25건(99억4600만원) △주거 12건(155억4900만원) △교육 13건(121억7500만원)이다. 또 △복지 31건(207억6300만원) △참여·권리 19건(96억9900만원) 등

2026-02-25 08:38
규제 문턱 낮췄더니⋯‘난공불락’서 ‘상전벽해’로 [800兆 희귀질환 시장]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은 각국 규제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성패를 가르는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신속심사, 조건부허가, 연구비 지원까지 동원하며 개발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국가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이다. 미국은 19

2026-02-25 05:02
IPO 앞둔 기업들 “과거 자금모집부터 점검해야”…금감원, 공시위반 ‘중징계’ 급증 경고

상장을 앞둔 비상장사들이 과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경고가 나왔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공모 성격의 자금조달을 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례가 기업공개(IPO) 실사에서 뒤늦게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 제한으로 상장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19일 금융감

2026-02-19 12:00
'여성은 안전·아이는 행복...전북도 행정력 전방위 지원

전북도가 올해 여성·아동·가족 분야에서 돌봄 확대, 수당 인상, 폭력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사회 조성 △아동 돌봄 강화한다. 또 △가족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2026-02-19 08:25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거래 줄고 금액은 늘고⋯작년 서울 오피스빌딩 시장, 우량 자산 ‘쏠림’

작년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량 11.4% 감소‘대형 빅딜’에 거래액은 80조원 육박 지난해 서울 오피스 매매 시장이 거래 위축 속에서도 대형 거래에 힘입어 거래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투자 자금이 우량 오피스 자산에 집중되며 시장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모습이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2026-02-10 09:42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건설근로자 숙소 7862호 인허가 총력…17건 2287호 허가 완료

반도체 팹(생산라인)은 30년간 지어진다. 그 팹을 짓는 사람들이 잠잘 곳부터 해결해야 한다. 용인특례시가 국가적 사업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건설근로자의 주거 안전과 지역주민의 삶을 동시에 지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건설 근로자 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2026-02-06 17:19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대형 M&A 증가 영향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결합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결합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기업결합이 많아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2026-02-04 12:00
中 저가 공세에 '우회덤핑' 칼 빼든 무역위⋯국내산업 보호↑

지난해 반덤핑 제소 13건 '역대 최다'⋯70%가 중국산, 철강·석화 집중단순 조립·제3국 세탁 등 '꼼수' 차단 총력⋯"통상 마찰은 정공법 대응"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재편 속에 'K-산업'을 겨냥한 외국산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발(發) 철강·화학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집중되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부품 조립이나

2026-02-02 14:03
美 관세에 中 밀자 ‘세계 무역’ 빗장…한국만 새우등 [보호무역 2.0 역습]

미국 관세 이후 中 수출 물량 제3국으로 이동EU·캐나다·인도까지 보호무역 확산일로산업계 “환율·美 관세 넘어 구조적 리스크” #. 당진에 있는 국내 철강업체 A사는 지난해 무관세로 수출하던 미국 시장에서 최대 50%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까지 겹친 상황에 유럽연합(EU)도 초과

2026-01-27 16:53
5대 은행 3년 실적 '13건'...성실 상환자 가로막은 데이터 칸막이 [징검다리론의 명암]

5대 은행 3년 실적 13건 '유명무실'... 데이터 단절이 만든 장벽성실상환자 위한 대출 취지 실종…KPI 반영되는 새희망홀씨만 '쑥' 기준 완화·접근성 강화해 1분기 전 은행권 도입… 실적 개선 기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은행권 진입 사다리’로 설계된 징검다리론이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상환 이력이 있

2026-01-27 05:00
단숨에 5대 은행 실적 4배... IBK 비결은 ‘데이터’ [징검다리론의 명암]

i-ONE 징검다리론 출시 한 달⋯실적 52건, 대출액 총 7억4500만 원비대면 플랫폼으로 신용 데이터 연계⋯금융위 업무보고 모범사례 언급 올 1분기 내 취급은행 늘려 대출 확대 방침⋯“고객 유인책 보완” 지적도 시중은행들이 3년간 쌓은 징검다리론 실적을 IBK기업은행이 한 달 만에 넘어섰다. 서민금융의 ‘출구 상품’으로 설계됐지만, 유명무실했던 징검

2026-01-27 05:00
부산시의회, 12일간 임시회 돌입…2026년 시정·교육 행정 점검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에 돌입한다. 부산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13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기 첫날 열리는 제1차

2026-01-26 11:18
무역위, 中광섬유에 5년간 43%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4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또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서도 덤핑 혐의를 인정하고 잠정 관세 부과한다. 무역위는 22일 제46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건'에 대해 LS전선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 판

2026-0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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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65세 정년연장에 산업현장 시끌시끌 “고령자ㆍ청년 동시에 고려해야”

정년 65세 연장은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과 청년 고용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2025-08-07 15:14
"폐업의 아픔 이렇게 이겨" 재도전 창업가 3人의 극복 사례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실패’일 것이다. 경제적 타격도 상당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타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이들이 있다. 지난해 창업진흥원 재도전 성공 패키지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린 중장년 재창업가 3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료 제공 및 도움 창업진흥원 [

2023-03-23 09:01
"고령자 사고 막는다"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가 지하철역과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고령자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높이고 자동차 제한속도를 낮추며 과속단속카메라를 집중해서 설치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자 보행사고 사망자는 2017년 102명, 2018년 97명, 2019년 72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체 보행

2020-06-22 09:05

넥스블록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조7000억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통한 자금 유출,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져 캄보디아 납치 사건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

2025-10-22 09:08
금감원,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지연제도 재개…"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출금 지연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써,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2025-05-08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