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이 수사나 재판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63·사법연수원 14기)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과장급 간부, 연구관, 서기관들 앞에서 "임기가 어느덧 한 달 정도 남은 바 시간은 상대적이어서 짧다고도 할 수 있고 길다고도 할 수 있다"고 소회
오는 12월 2일 퇴임하는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56·16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6기 출신 검사다. 1987년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대구지방법원에서 3년을 근무한 뒤 1990년 검사로 전직했다.
전직 후 광주지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김신(58·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28일 열린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승기를 잡을 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신격
앞으로 진행될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은 전문(傳聞)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건 당사자나 목격자 등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은 전문 증거로 특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거능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김진태(62·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1일 임기만료로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이달 28일 본격적인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까지 후보군을 추천받았다. 이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위
법무부가 12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차기 총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태(62ㆍ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임기만료로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수남(56ㆍ16기) 대검 차장과 박성재(52ㆍ17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경합을 벌이는 형국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대구, 박 지검장은 경북 청도
'김·장·리와 김앤장의 대결.'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양측의 법률대리인도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회장 측의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양헌이 맡았다. 양헌은 법무법인 김·장·리와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돼 설립된 로펌이다. 영문표기는 여전히 'Ki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토마토 케첩을 처음으로 만든 존 하인츠, 허시 초콜릿 창업자 밀턴 허시. 소설가 마크 트웨인, ‘만화왕’ 월트 디즈니, 가수 MC 해머….
우리나라 도산법 분야 1인자로 꼽히는 임치용(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파산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쓴 ‘위대한 파산자들’이라는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성공가도만 달렸을 것 같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질까.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35·미국국적)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첫 재판이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고인 아더 패터슨(35·미국)이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내세워 재판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패터슨 측은 검찰 출신의 오병주(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신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주지청장,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접수하고 21일 배당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에는 김용덕(58·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4·16
김진태(62·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가운데, 차기 총장 인선 구도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은 아직 3개월 여가 남았지만, 9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있고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본격적인 총장 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구도는 '김수남 대세론
6개월여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듯 했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점차 확대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진태(62·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검찰 수사 진척 상황은 다음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국방부는 14일 합참의장에 3사 출신인 이순진(3사14기·61) 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3사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장준규(육사36기·58) 현 1군사령관을, 공군참모총장은 정경두(공사30기·55)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김현집(육사36기·58) 현 3군사령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진에어는 이달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본사에서 대학생 마케팅 참여 프로그램인 그린서포터즈의 14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린서포터즈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진에어의 대학생 마케팅 참여 프로그램이다. 진에어는 매 기수마다 항공 및 여행 분야 마케팅 전문가를 꿈꾸는 대학생을 선발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참여
한진이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2016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마무리 단게에 돌입했다.
우선 항만운영의 주요 핵심 장비인 RMQC(Rail Mounted Quay Crane), ARMGC(Automated Rail Mount Gantry Crane)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일 ARMGC 최초 반입을 시작으로 RMQC 5기, ARMGC 14기가 도입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하는 맥쿼리에 투자해서 수익을 2억5000만원이나 얻으셨습니다. 왜 하필 외국 투기자본에 투자하셨나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09년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7
"법원은 소수와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강자를 위한다는 불신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을 잊지 않고 판결하겠다."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관 생활은 즐거움보다 적지 않은 부담의 연속이었다"며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
신임 서울중앙법원장에 강형주, 서울서부법원장에 이태종
대법원은 12일자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54·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보임하는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강 신임 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