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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 배상 소송 최종 패소

1심, 국가 대응에 문제…"2000만 원 배상"2심, 인과관계 없어…1심 뒤집어 원고 패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정부와 서울대병원ㆍ삼

2021-04-23 06:00
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 원 배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20-02-18 15:56
[종합] 코로나19 29·30·31번 환자 감염원 '안갯속'…커지는 지역사회 확산 우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29번(82·남), 30번(68·여), 31번(61·여) 환자의 감염원이 오리무중이다. 해외 여행력과 환자 접촉력이 없는 탓에 방역당국도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우선은 증상 발현 전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감염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정례

2020-02-18 15:11
[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23명 중 13명은 국내·제3국 감염

국내에서 6일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23명 중 13명은 2·3차 감염자 또는 중국 외 국가로부터 입국자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4명의 신종 코로나 환자를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 확진환자는 전날 19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확진자 중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환자는 1

2020-02-06 10:22
[종합] '신종 코로나' 12번 환자, 면세점 2차례 방문…접촉자 223명 늘어

일본으로부터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12번 환자(48·남·중국)의 접촉자가 3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확진환자 접촉자는 913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490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환자는 총 15명으로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02-03 14:38
[종합2보] 나흘 새 '신종 코로나' 2·3차 감염자 5명 추가…질본 "자가격리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나흘간 11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5명은 기확진환자를 통한 2·3차 감염자였다. 사실상 ‘방역 구멍’이다. 방역당국은 사례정의상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넓혀 자가격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발생한 확진환자 중

2020-02-02 15:18
[종합] '신종 코로나' 8번 환자 72명·12번 환자 138명 접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나흘간 2·3차 감염자 5명을 포함해 11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8·12번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후 격리되기까지 접촉자가 현재까지 각각 72명, 138명에 달해 기확진환자를 통한 추가 전파 우려도 크다. 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종 코로나 확

2020-02-02 12:26
국내외 신종 코로나 사망자 300명 넘어서…모두 중국 발생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외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국내 15명을 포함해 총 1만452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만1925명)보다 2603명 늘었다. 발병지인 중국에서 1만438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전체 확진환자의 대

2020-02-02 10:22
[종합] 우한 교민 등 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추가…나머지 1차 입국 교민은 음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3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 확진환자는 15명으로 늘었다. 13번 환자(28·남)는 지난달 31일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입국 교민 368명 중 1명이다. 1차 입국교민 전수 진단검사 과정에서 확인돼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조치됐다. 그 외 입국 시

2020-02-02 10:11
'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측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 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 씨, 병원 운영을 맡은 삼성생명공

2019-10-24 15:09
[메르스 1년] 메르스에 뚫린 정부…‘메르스 후유증’ 현재진행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대한민국을 공황에 빠뜨린 지 20일로 1년이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8명의 사망자,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국가적 재난이었다. 우리 정부는 부실ㆍ뒷북 대응을 되풀이하며 ‘세계 2위 메르스 감염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취약한

2016-05-20 10:24
"확진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었다"…'메르스 피해자' 삼성병원 상대 소송 첫 재판

"감염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할 병원과 정부기관이 슈퍼감염자인 14번 환자가 확진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을 묻겠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박모 씨 측은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이날 박모 씨 가족 4명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

2016-03-15 17:07
감사원 "메르스 안이한 대응 빚어낸 인재"…前 질병본부장 등 16명 징계

감사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무능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다며 전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통보 등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

2016-01-14 16:01
메르스 바이러스 한국에서 변이…변종과 변이 무슨 차이?

지난해 국내에 창궐한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변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이는 같은 종의 생물 개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 변종은 동식물 안에 존재하는 유전적 또는 비유전적 개체의 변형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지난해 메르스 진단을 받았던 환자 8명에게서 채취한 객담 등의 검체를 이용해 메르스 바이러스 표면의 '당단백질'(spike

2016-01-08 14:02
152번 메르스 환자 숨져…사망자 37명으로 늘어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52번 환자(66)가 25일 결국 메르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숨졌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152번 환자가 이날 오전 1시52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내 메르스 환자 수는 186명이다. 152번 환자의 사망으로 메르스 환자 중 숨진 사람은 37명으로 늘었고 치명률도 19.9%로 상승했다. 이 환자는 메르

2015-10-25 12:49
메르스 슈퍼전파자 5명이 153명 감염시켜…질병관리본부 보고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 단 5명이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 중 82.3%인 153명의 감염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감염을 일으킨 14번 환자(35)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등에서 접촉한 594명 가운데 85명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대한민국의 메르

2015-10-25 10:41
건보공단, 메르스 등 감염병 막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움직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께 연구결과가 나오면 건보공단은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환자의 병원 방문 이력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

2015-07-17 10:56
메르스 환자 절반 완치… 완치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40~50대 많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절반이 완치됐다. 완치자 수가 환자 수의 절반에 이른 것은 감염 확산 후 처음이다. 다만 완치자 중 절반은 비교적 젊은 40∼50대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96번 환자(42·여) 환자가 새로 완치됐다. 91번째 완치자다. 추가 확진자가 없어 확진자 수는 전날과

2015-06-28 15:04
[메르스] 수원 환자 완치·퇴원 잇따라… 1명만 격리치료

수원 시민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돼 퇴원한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75번 환자가 26일 오후 퇴원했다. 이 환자는 24일 1차 검사에 이어 26일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와 퇴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지역 다섯 번째 메르스 확진환자였던 155번 환자도 완

2015-06-27 11:10
메르스 사태 키운 보건당국 비공개 원칙…비밀주의 버려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확산을 두고, 보건 당국의 소극적인 정보 공개 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신종 감염병인 만큼 보건 당국 자신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실수가 적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 미공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슈퍼 전파자’를 를 통한 전파가 확산되 것. 삼성서울병원 14번 환자(

2015-06-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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