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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전남도 지난해보다 50억원 증액

전남도는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실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988억원(보조 860억원·자부담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부사업별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23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20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203억원이다.

2026-03-12 08:08
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26-03-10 10:44
중기부, ‘소상공인 알림톡’ 서비스 시작…“카톡으로 정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정책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소상공인 알림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자금과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134만명의 소상공인 DB를 구축해왔다. 이번 서비스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업종 규모 참여 이력 등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정보를 대상자에게 선별 안내

2026-03-09 12:00
서울시, 배달·소상공인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강화⋯제조·수입사 협력 할인

배달·소상공인 40% 추가 지원⋯11일부터 접수·상반기 2600대 보급 목표 서울시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 올해 상반기 전기 이륜차를 2600여 대 보급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 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확대하고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2026-03-08 11:15
VOL. 1 가장 우아하고 냉혹한 신분증 ‘향수’: 어느 슈퍼리치의 이야기 [THE RARE]

[ THE RARE ] VOL. 1 가장 우아하고 냉혹한 신분증 ‘향수’:어느 슈퍼리치의 이야기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명품관의 오픈런 줄에는 그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0.0001%로 살아가는 그들, '천외천'의

2026-03-06 16:26
서울 평균 월세 150만원 시대…주거비 부담 속 ‘임대 아파트’ 대안 부상

직장인 김 씨(34)는 최근 전세 만기를 앞두고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달 고정 지출이 늘면 저축 계획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전세사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

2026-03-06 13:00
신한금융희망재단, 취준 청년 지원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모집

신한금융희망재단은 22일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의 1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는 비수도권 출신 취업준비 청년에게 수도권 내 주거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와 학습공간 이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2026-03-05 15:49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2026-03-04 15:43
노홍철, '사자 학대' 논란에 정면 돌파⋯"국가가 보호, 있을 수 없는 일"

방송인 노홍철이 동물 학대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에 나섰다. 27일 노홍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탄자니아 여행 중 경험한 아프리카 야생 숙소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노홍철은 “아프리카에 오면 사파리 투어를 가장 많이 한다. 다 했던 거라 다른 걸 알아봤다”라며 “1박에 1000불(한화 약150만원)이더라”라고 야생 숙소에 대해 언급

2026-02-28 00:51
메인비즈협회,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청년 모집

메인비즈협회가 다음달부터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운영해

2026-02-25 16:02
신한카드, '심플 플랜' 2종 출시⋯국내 최대 1.5%, 해외 2% 할인

신한카드가 조건이나 실적 기준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2종을 출시했다.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심플 플랜(Simple Plan)’과 ‘신한카드 심플 플랜 플러스(Simple Plan+)’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상품은 기존 ‘Simple’ 계열 카드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할인 혜택 수준을 높였다. 심플 플랜은 국내 이용금액의 1%,

2026-02-25 14:49
수급조절용 벼 500만원…전략작물직불금 23일부터 접수

농식품부,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개시…동계 4월 3일·하계 5월 29일까지하계 조사료·옥수수·깨 단가 인상…온라인 신청 첫 도입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시작됐다. 수급조절용 벼가 새로 포함되고 일부 품목 단가도 오르면서 농가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

2026-02-25 11:00
'청년취업 돕는다'...순천시 일자리~주거까지 100개 사업 나서

전남도 순천시는 2026년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681억원을 투입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25건(99억4600만원) △주거 12건(155억4900만원) △교육 13건(121억7500만원)이다. 또 △복지 31건(207억6300만원) △참여·권리 19건(96억9900만원) 등

2026-02-25 08:38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 미성년자까지 확대

자녀 휴대폰 파손∙수리비 부담 해소…’우리 아이 휴대폰도 보장받기' 배너로 간편 가입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해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전격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성인 위주의 가입 구조를 개편해,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고가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026-02-24 09:20
부모님 용돈만큼 중요한 노후보험 점검법⋯‘간병·치매’ 수요 이동

노후 준비에서 보험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치매·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단순한 의료비 대비를 넘어 장기요양, 간병비·돌봄 비용까지 포괄하는 보장 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간병보험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 기준으로 2024년 1~11월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

2026-02-15 12:00
서울시, 취약계층 고용한 사회적 기업 지원⋯인센티브 최대 1억원 지급

최대 월 90만원 3년 지원 총 1064명 규모⋯사회적가치 성과 측정해 보상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최대 3년간 월 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낸 경우 최대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

2026-02-12 11:15
취업 준비의 시작…강북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220만원 지원 서울 강북구가 위탁 운영 중인 강북 청년창업 마루에서 ‘청년 도전 지원사업’ 중기(15주) 프로그램 1‧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1대 1 밀착 상담을 비롯해 자신감 회복,

2026-02-10 12:48
김은경 서금원장 "세계가 배우는 'K-서민금융' 모델 만들 것" [이슈앤인물]

고객 관점서 서비스 질적개선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 추진모든 청년 대상 재무상담 실시금융 사각지대 해소 앞장설 것 서민금융은 국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수혜자분들을 ‘관리 대상’이 아닌 정당한 서비스를 누리는 ‘고객’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취임식 대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창구를 찾는 행보로

2026-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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