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김앤장을 앞세워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권고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새 출발한다. 대법관을 지낸 판사가 시군법원에 다시 판사로 임명돼 일선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29일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중 2명에 대한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이 최종 후보자 7명을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
배우 이민우와 김서형이 난데없는 결혼설에 대해 해명했다.
최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서는 이민우와 김서형의 프로필 배우자란에 서로의 이름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10월 6일 결혼 예정'이라는 상세한 정보도 담겨 있어 눈길을 샀다.
이에 네티즌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은 "뜬금없는 결혼설이네", "두 사람을 한 작품에서
◇ 비♥김태희 홍콩 데이트 포착, 日데이트와 오버랩?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배우 김태희 부부가 홍콩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와 김태희가 홍콩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비와 김태희는 따로 일정 거리를 둔 채 걷고 있다. 두 사람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봉와직염으로 입원한 방송인 김기수가 악플러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김기수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굴 리모델링 했다'며 자신의 외모 지적을 한 네티즌의 댓글을 캡처해 게재한 뒤 "이거 올려드릴게요. 디엠도 보내셨죠? 저렇게 인스타에 올리면 명예훼손과 협박죄 그리고 올린 시간에 따라 처벌도 가중되는 거 아시나요? 사이버 수사하시는 분들이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25일 법무부는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조상희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조상희 내정자는 1991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4년 서울지법 동부
야3교섭단체가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ㆍ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첫 논의를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4명이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3일 오후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연수원 16기), 오광수(연수원 18기), 김봉석(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과 중립적이고 객관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역대 열세 번째 특검팀이 닻을 올렸다. 특검은 이르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달 말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12살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 소식을 전한 개그맨 엄태경(엄경천)이 화제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엄태경은 26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한 웨딩홀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이자 바리스타인 12살 연하 여자친구와 웨딩마치를 울린다.
엄태경은 2001년 SBS 공채 개그맨 6기로 데뷔해 KBS 공채 16기로 새둥지를 틀었다. 2000년대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 싸움은 2013년 시작됐다. 지자체가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했다. 당장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발했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6곳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상생’을 강조한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당
한진해운 파산 등 국제도산 사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법원 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법 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4일 뉴욕주 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뉴욕주 변협(NYSBA) 2018 지역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파산으로 본 국제도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준영(51ㆍ사법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류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임 사유가 확인됐고, 내부 구성원에게서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이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의 첫 재판이 3월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3월 29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잡았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부담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이라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
로스쿨 도입으로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만 1500명,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법조계는 젊은 변호사 밥그릇 지키기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스포츠 중재’는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이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도핑 파문으로 1년간 자격 정지 위기에 처했다가 중재를 통해 징계를 씻어낸 이용대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201
경기 후반 33분께 한 선수가 상대 선수와 부딪친 후 자신의 치아를 감싸며 괴로워했다. 이 장면 속 반칙을 당한 것처럼 억울해하던 선수는 알고 보니 상대 선수의 왼쪽 어깨를 깨문 가해자였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우루과이 공격수 수아레스는 이탈리아 수비수 키엘리니의 어깨를 깨무는 괴이한 반칙을 저질렀다. FIFA는 수아레스에게 A매치 9경기 출전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에서 함께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배우 윤손하가 캐나다 이민설에 휩싸였다.
26일 한 언론 매체는 윤손하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연루설 이후 악성 댓글로 상처받고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캐나다 이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손하의 아들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지난 6월 SBS '8시뉴스'는 "서울의 모 사립초교 3학년생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