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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
    2021-12-05 10:26
  • 노량진역 일대, 교육·문화·청년 특화 지역으로 육성
    노량진역 일대, 교육·문화·청년 특화 지역으로 육성
    노량진역 일대가 교육·문화·청년 특화 지역으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2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량진지구지구단위계획재정비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경전철 서부선(예정)이 지나는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7123㎡) 일반 상업지역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학원가, 고시원
    2021-11-25 10:04
  • 개인정보위, KTㆍ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5억 재부과
    개인정보위, KTㆍ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5억 재부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와 이스트소프트에 총 1억48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이 다시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열린 제19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재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6년 KT에 7000만 원, 2018년 이스트소프트에 1억12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하
    2021-11-24 14:20
  • '혈 뚫린' 이문·휘경뉴타운…재개발 ‘급물살’
    '혈 뚫린' 이문·휘경뉴타운…재개발 ‘급물살’
    이문3·4구역, 착공·건설 승인…사업 '속도'주변 아파트도 '리모델링 러시''뉴타운 순항'에 주변 아파트값 ‘쑥'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주택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속도전’에 나서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이문·휘경뉴타운도 사업의 혈이 뚫린 모양새다. 이문4구역은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 인가
    2021-11-01 05:00
  • 서울시, 강남구 대치우성1차 재건축 등 3건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대치우성1차 재건축 등 3건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등 3곳에 총 5243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과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3곳에서 총 5243가구(일반분양 4199가구) 규모
    2021-10-28 16:52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내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일괄 인상된다. 단,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올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양성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
    2021-09-18 06:00
  •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건설 심의기간 9개월→2개월 단축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질…투명성 강화 정부가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가진 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2021-09-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2021-08-22 11:08
  •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투자지원카라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3분기 내 해상풍력·태양광 단지 조성,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R&D) 센터 건립 등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2021-07-23 08:18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이 특산물 등을 케이블 지역 채널에서 판매하면 시청자가 TV 속 QR코드를 촬영해 구매하는 상거래 방송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
    2021-06-23 12:00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앞으로 매장을 직접 찾지 않고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운전자격 취득 전이어도 택시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
    2021-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ODA 추진방안 관련 간담회(비공개)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석간)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22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7:30 EBRD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
    2021-05-16 09:58
  • 구로 산업인아파트 민간 재건축 ‘속도’…공공재건축은 ‘난항’
    구로 산업인아파트 민간 재건축 ‘속도’…공공재건축은 ‘난항’
    공공 개발서 민간 개발로 선회이달 중 조합설립 인가 유력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가 민간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달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았지만 저조한 주민 참여로 공공재건축 후보지에서 빠진 뒤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
    2021-05-13 05:00
  •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 논의”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 논의”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O) 회의를 연다. 12일 한·미 국방부는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제19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KIDD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거의 모든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양국은 오는 9월에도 또 한 차례 KIDD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2021-05-12 07:32
  •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립대학 법인 5곳을 뽑아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
    2021-04-19 16: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
    2021-04-08 08:46
  • [속보] 홍남기 "보궐선거 공약에 일부 지역 부동산 불안 조짐, 각별히 경계"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4-08 08:27
  • [속보] 홍남기 "주택공급대책 추진, 중앙정부와 서울시 상호협력 기대"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4-08 08:25
  • [속보] 홍남기 "2.4대책 포함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4-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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