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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에 지방선거 ‘출렁’… 유권자 늘고 녹색당 부활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과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6·4지방선거가 출렁이고 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당장 유권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에도 집행유예자의 경우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
    2014-01-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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