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례식장 수익, 병원·법인 회계처리 모두 가능”1·2심 “구청 시정명령 부당”⋯관련 첫 법원 판단 사례
대학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 회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구체적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성희롱 관련 기록 새로운 증거 제출 위해 기일 요청1심, 일부 승소 판결⋯“800만 원 지급하라”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기로 했다면서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시는 도봉구 소재 ‘씨드큐브 창동(마들로 13길 61)’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재난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화재 위험과 고층건축물 화재의 수직확산 등 ‘도시형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
서울시, 23일 오후 ‘마약퇴치’ 토크콘서트 개최교육청‧경찰‧의사회‧민간과 ‘마약퇴치 협약’ 체결하반기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운영 시작할 예정
최근 청소년‧청년층 등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늘어나자 서울시가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마약류 사용 증가에 대응하고 치료-재활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위해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참사 1주기 맞아 첫 공식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발간-“이주노동자도 우리 도민”이라는 선언 이후, 차별 없는 지원과 제도 전환 이어와-참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설치·‘경기도형 재난위로금’ 등 정책 변화로 이어져-김동연 지사 “다시는 이런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되길”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대신증권은 고(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신념과 경영철학을 담은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창업자는 금융보국(金融保國)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이번 화보집은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총 2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일본 경제 전반을 심층 분석한 도서 '일본 경제 대전환'을 출간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일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 책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며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강원랜드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폐광지역 학생 대상 교육장학사업으로, 멘토링 기반의 학업 및 정서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폐광지역 꿈나무들이 미래 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폐광지역 7개 시·군의 대학생 멘토 ‘하이샘’ 1
배우자 신분증 이용해 투표용지 발급범행 당일 체포…1일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60대 선거사무원 박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
서울 동작구가 13일 오후 2시 ‘동작입시지원센터’에서 개소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입시지원센터 두 돌을 맞아 학부모들과 함께 입시·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현직 교사와의 입시 토크쇼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입시토크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일하
14일 시청서 ‘2025 탄생응원 서울 축제’ 개최
서울시가 시 대표 가족 축제 ‘2025 탄생응원 서울 축제’를 14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양육자 가정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난 4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2025 G-Invest Day(WIXG경기)’를 30일 판교 그래비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G-Invest Day’는 경기도가 조성한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G-펀드와 연계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이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자리다.
경기도의회가 10일 의회 2층 본회의장 앞에 마련한 열린 공간 '예담채'를 도민에게 공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개관식에는 김진경(민주당·시흥3) 의장, 정윤경(민주당·군포1)·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롯데마트가 서울 송파점 2층 ‘mART센터’에서 ‘2025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진행하는 더 고가 서울국제아트페어 페스티벌은 국내 대형마트가 주관한 가장 큰 전시회로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방글라데시 등 전 세계 11개국에서 총 4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페스티벌은 총 2부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 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 지역 새
1심 집행정지 신청 기각…항고심서 뒤집혀法 “본안서 추가 증거 조사 필요성 인정”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감사 임명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휴직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정 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