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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2025-06-06 09:00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사람 위한 건축'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9월 개막⋯"미래 바꾸는 행사 될 것" [종합]
    '사람 위한 건축'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9월 개막⋯"미래 바꾸는 행사 될 것" [종합]
    "우리는 이번 서울비엔날레를 통해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다." 올해 9월 말 열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은 5일 오전 10시 40분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린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마스터플랜 발표’에서 이번 행사의 비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비엔날레는 올해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06-05 13:27
  •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2025-06-05 11:34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2025-06-05 11:34
  • 강원랜드, 강원도 출신 골프 유망주 16명 후원 계약
    강원랜드, 강원도 출신 골프 유망주 16명 후원 계약
    강원랜드는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지역 골프 유망주 육성을 위해 강원도 출신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2부 및 3부, KPGA(한국남자프로골프협회) 2부 프로 골프 선수들과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후원 선수들은 지난달 29~30일 이틀 동안 하이원CC에서 실시한 실기테스트를 통해 성장 가능성 큰 강원도 출신 선수들로 구성됐다. 강원랜
    2025-06-04 18:20
  • 시청자는 MBC 택했다…압도적인 개표 방송 시청률, 비결은?
    시청자는 MBC 택했다…압도적인 개표 방송 시청률, 비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시청률 1위는 MBC가 차지했다. 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3일) 방송된 지상파 3사 개표 방송에서 MBC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대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5시께 방송을 시작한 MBC '선택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은 1부 4.3%(이하 전국 기준), 2부 12.8%
    2025-06-04 09:08
  • 아모레퍼시픽, 플라스틱 없는 ‘판타스틱 데이’ 열어
    아모레퍼시픽, 플라스틱 없는 ‘판타스틱 데이’ 열어
    아모레퍼시픽은 플라스틱 없는 페스티벌 ‘판타스틱 데이’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플라스틱 절감 실천에 앞장선 ‘판타스틱 크루’가 함께 모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일상 속 플라스틱 절감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행사 1부에서는 판타스틱 크루가 실천해 온 플라스틱 절감 활동을 소개했다
    2025-06-02 16:40
  •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신병 관리 소홀·감찰 불응’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처분 정당”
    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2025-06-01 09:03
  •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3178가구 탈바꿈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3178가구 탈바꿈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인 백사마을이 3000가구가 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이달부터 철거에 돌입하면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 동 317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2025-05-29 08:00
  • 국가유공자 위한 음악 헌정…6월 6일 경기아트센터 ‘뮤페라 갈라’ 무대
    국가유공자 위한 음악 헌정…6월 6일 경기아트센터 ‘뮤페라 갈라’ 무대
    경기아트센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일인 6월 6일 오후 5시 대극장에서 뮤페라 갈라콘서트 ‘헌정(獻呈)’을 공연한다고 28일 밝혔다. ‘뮤페라 갈라콘서트’ 형식의 이번 공연은 유명 뮤지컬 넘버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 한국 가곡까지 하나의 무대에서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회로, 유공자들에게 헌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연 1부는 유명 뮤
    2025-05-28 14:28
  •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단지 실무자 보고 없었다고 해서비난가능성 없어 책임조각 안 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위법행위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5-27 12:00
  •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2025-05-26 12:22
  • DB증권, 평촌지점ㆍ강남금융센터 투자세미나
    DB증권, 평촌지점ㆍ강남금융센터 투자세미나
    DB증권은 29일 평촌지점과 강남금융센터에서 각각 투자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평촌지점 투자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코레이트자산운용에서 '견조한 미국 경기 하에서 하이일드 채권투자와 금리 전망'을 주제로, 2부는 이청호 DB증권 세무사가 '해외자산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해외자산 투자 인사이트
    2025-05-26 10:24
  • 공수처 수사1·2부장 나창수·김수환..."4개 부서 체계 재구축"
    공수처 수사1·2부장 나창수·김수환..."4개 부서 체계 재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등의 전보 인사를 통해 4개 수사부 체계를 재구축했다. 공수처는 23일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5월 26일 자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석이었던 수사1부장은 나창수(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가 맡고, 수사2부장엔 김수환(연수원 33기)
    2025-05-23 19:40
  • 韓-스위스, 바이오혁신 한자리에…수원서 700여 글로벌 기업 경험 공유
    韓-스위스, 바이오혁신 한자리에…수원서 700여 글로벌 기업 경험 공유
    한국과 스위스의 바이오(생명) 분야 전문가들이 22일 수원컨벤센션터에서 열린 ‘2025 한국-스위스 바이오 네트워킹 워크숍’에서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한국-스위스 혁신주간’(5월 19일~23일)을 맞아 열린 이날 워크숍은 수원시와 (재)수원컨벤션센터가 개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알렉산드라 아
    2025-05-22 15:33
  • KTC, 베트남과 전기이륜차·스마트미터 협력 강화…시험인증 연계 확대
    KTC, 베트남과 전기이륜차·스마트미터 협력 강화…시험인증 연계 확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베트남과 전기이륜차·스마트미터 분야 시험인증 협력을 강화하며, 현지 산업 전환과 한국 기업 진출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KTC는 20~21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2025 한-베 산학연 시험·인증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TC 주관으로 열렸으며, 베트남 정부기관과 양국 산학연
    2025-05-21 13:15
  •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직원과 직접 소통…‘토크 콘서트’ 정례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직원과 직접 소통…‘토크 콘서트’ 정례화
    한국서부발전이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CEO-직원 공감 토크 콘서트’를 정례화한다. 매달 전국 사업소 직원들을 초청해 회사 현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부발전은 2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CEO-직원 공감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정복 사장을 포함해 전국 사업소 직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05-20 15:26
  • 크리스털 팰리스, 맨시티 꺾고 창단 120년 만에 FA컵 첫 우승
    크리스털 팰리스, 맨시티 꺾고 창단 120년 만에 FA컵 첫 우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털 팰리스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구단 창단 120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1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강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1-0으로 물리쳤다. 120년 '무관의 한'을 푼 크리스털 팰리스의 창단 첫 우승이다. 1
    2025-05-18 14:10
  •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3년간 최대 30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소규모 건축물 용적
    2025-05-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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