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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국내 환자 37만명…“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지원법 없어”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교육·취업·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한국뇌전증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세계뇌전증의날(International Epilepsy Day)’ 기념

2026-02-10 16:39
김태년 “코스닥, 혁신시장 위한 구조개편 필요”…김민석 ”코스피 분리안 고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코스닥은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회수 시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닥 구조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약 2000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시가총액은 전체 주식시장 대비 14%에 불과하다”며 “말 그대로 혁신시장의 기능과

2026-02-10 15:56
용인시, 반도체 팹 공사 '건설인력 2만6000명' 대비 총력전…거점주차장 36만㎡ 확보

국내 최대 규모 민간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팹(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본격화를 앞두고 전례 없는 규모의 교통·주차대책을 가동한다. 하루 최대 2만6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초대형 공사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지역주민 불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는 9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팹 1기 공사 종합대책 컨트롤타워

2026-02-10 09:06
문체부, 설 연휴 한식 다큐 ‘밥상의 발견’ 3부작 제작 방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한국의 멋 콘텐츠' 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로 한식문화 3부작 다큐멘터리 '밥상의 발견'을 제작, 설 특집 프로그램으로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MBC에서 방송한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의 멋 콘텐츠'는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매년 전통문화 주제를 선정해

2026-02-10 08:47
검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

2026-02-09 17:45
'기후미래' 출범, 미래세대와 혁신기술로 탄소중립 이끈다

사단법인 기후미래가 미래세대와 함께 혁신 기술로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후미래는 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기후미래 비전선포식 및 탄소중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동규·고영진 공동대표와 이사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

2026-02-07 10:57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의료 마이데이터 AX 세미나 개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사옥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 AX 실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웅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과 윤정원 AWS 코리아 공공부문 대표, 노진환 산업통상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사무관, 윤상배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정부·산업계·의료계 인

2026-02-05 17:44
與, 코스닥 거래소 분리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거래소 지주사 전환해 각 시장 자회사로비영리 시장감시법인 신설해 독립성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돌파

2026-02-05 09:32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AI에겐 가족이 없다는데⋯

젊은층은 결혼·출산 인식 희미해져부계 중심 전통 가치도 시대착오적인간다움 지켜낼 ‘가족’ 숙제로 남아 올해 초 KBS 1TV에서 방영된 ‘2026 신년기획 인공지능(AI) 빅퀘스트 2부, 인간으로 살아남기’를 관심있게 시청하다, 끝나갈 무렵 한 장면에서 빵 터졌다. “AI 시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회자의 질문에 참석

2026-02-05 06:00
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재배당…“수사·기소 분리 구현”

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전원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검찰 “수사 개시 부서 아닌 곳서 객관적 판단”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후, 수사를 담당하지 않은 부서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반부패수사3부가 맡아

2026-02-04 17:38
한화에어로, 협력사 R&D 자금 지원…300억 투입해 성과공유제 시행

협력사 R&D 전액 지원 등 300억 규모동반성장펀드 500억→1500억 확대∙보증료 감면⋯ “협력사 금융 부담 완화”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에어로, 협력사들과 꾸준히 경쟁력 키워”손재일 대표 “‘함께 멀리’ 상생경영 실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사들의 국방 첨단 분야 연구개발(R&D) 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와 지식재산권

2026-02-03 16:23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2026-02-01 10:17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소속사 "사이버 렉카 엄정 조치 계속"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6-01-30 17:51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서울시 “일방적 대책”… 정부와 ‘공급 엇박자’ [종합] [1·29 주택공급 대책]

김성보 행정2부시장 "정부,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정부, 용산 1만 가구·태릉 6.8천 가구 고수에 "8·4 대책 실패 반복할 것"국토부 자체 개발 강행 무리 시사...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2026-01-29 16:13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일부 가맹점주, 2022년 9월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2026-01-29 14:17
“성과급은 근로 대가”…대법, 1‧2심 판단 뒤집은 이유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평균임금 부정’ 원심 전부 파기‧환송목표 인센티브, 고정적 금원계속적‧정기적 지급됐으므로삼성전자에게 지급의무 있어“근로성과 사후정산으로 봐야”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경제부가가치 근로대가 아냐“경영성과의 사후적인 분배” 성과급이 근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원들에게 지급한

2026-01-29 13:06
[인사] SGI서울보증보험

◇ 부문장 △경영부문(수석) 조성용 △운영부문 박정율 ◇ 본부장 △소비자보호 류창우 △리스크관리 권홍열 △인천경원 손명룡 △서울강남 김영일 △서울강북 송성영 △정보보호 조기준 △글로벌사업 한상선 △준법지원 조지영 △대전충청 천상묵 △국내영업 강민두 △마케팅 전윤건 △심사 박인규 △보상 김치룡 △상품 김세광 △인사·총무 강창규 △광주호남 이준호 △부산경

2026-01-29 11:50
대법 “삼성전자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산업계 비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근로 대가성 판단에 근로제공 지급기준목표달성 통제하고 영향력 있는지 평가‘성과 인센티브’ 임금성 부정하나‘목표 인센티브’ 임금성은 인정돼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중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근로의 대가)을 인정한 것인데,

2026-0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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