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렴한 ‘알리 드레스’로 본식·스냅 촬영 해결직구 이후 웨딩 제품 ‘중고 거래’도 활발전문가들, “스드메플레이션 속 합리적 선택”
결혼 준비의 핵심 지출인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 치솟으면서 해외 직구나 중고거래로 웨딩드레스를 구매하는 예비 신부가 늘고 있다. ‘스드메플레이션(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서울 건설회관에서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원한다. 부동산산업계 관계자, 학계, 연구기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이화의생명연구원은 6일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컨벤션센터에서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Medi-Healthcare Cluster) R&BD FAIR’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연구·산업이 함께하는 산·학·연·병 네트워크의 장으로, 대학·의료원·기업 간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생
서울시는 대학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전월세 계약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23일, 이달 1일에 이어 다음달 9일까지 총 4회차 교육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3회차 교육에서는 정원(200명)을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레스파스 에트나 청담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와 함께 개발한 인테리어 상품 ‘아틀리에 에디션(The Atelier Edition)’ 론칭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와 세계적인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가 함께 협업해 만든 인
부산의 미래 전략을 둘러싼 시민 인식이 선명하게 변하고 있다. 제조·항만으로 상징되던 ‘산업도시 부산’이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해양 K-관광·문화도시'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이 6일 부산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산 미래전략 조사'에 따르면, 10년 뒤 부산의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를 묻는 질문
한국에자이가 치매 진단·치료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 자사의 치매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의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진과 신약 개발 스타트업들을 중개한다는 목표다.
한국에자이는 6일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제2회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기업들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AI 기반 거브테 기업 웰로가 민간 기업 최초로 선보이는 고향사랑기부제 페스티벌 ‘웰로 로컬 페스타 2025’ 행사를 앞두고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관심 있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웰로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직 지점장 3명·대출 브로커 1명 재판행檢, 6월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성남, 광명 등 경기권을 중심으로 20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뒤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과 대출 브로커 1명을 재판에 넘겼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날 PF 대출
버스 운행 중 쓰러진 시민 구한 버스기사 정영준 씨 대상 수상심폐소생술, 재난초기대응 등 시민 생명 구한 개인 5명, 단체 2곳 수상
버스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2명의 생명을 구한 버스 기사 정영준 씨가 '서울특별시 안전상' 대상에 선정됐다.
6일 서울시는 7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헌신
서울 강동구는 21일 ‘2025년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연세대 상담코칭학과 권수영 교수의 특강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관계기관 종사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및 기념행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과 주요 산업을 전망하는 ‘신한 금융시장 포럼’을 이달 5~6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 금융시장 포럼’은 2026년 경제 및 자산시장 환경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첫째 날 (5일)과 주요 산업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는 둘째 날(6일)로 나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한다.
11월 5일 오후
서울시는 서울의 디자인경관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해 ㈜롯데물산, YTN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개최됐으며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 정재훈 YTN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랜드마크 건물과 야간경관 등 서울의 경관 개선 공
한국사보협회는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회원사와 출품사의 의견을 참작해 ‘제35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출품작 공모 기한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상은 올 한해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총결산하고 관련 산업과 종사자를 격려하는 행사로써 공모 최종 마감은 7일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02년부터 대한민국
이투데이 주관 '제1회 PB쇼-부자되는 기술' 성료⋯투자자 100여명 모여 열띤 토론"금리·환율·대출 규제 변수 속 배당·이자로 현금흐름 강화⋯주식·채권·가상자산 균형"
국내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 투자 키워드로 ‘분산’과 ‘현금’을 제시했다. 연말에는 각종 절세 기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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