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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현대건설 벌금 5000만원 확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 1단지
    2025-09-04 17:34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추가 피해 막은 건 유리한 양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재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를
    2025-09-04 15:54
  • 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트럼프 정부, ‘관세 불법’ 항소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항소장과 함께 신속 심리 동의서도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NBC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상고 결정은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5일 뒤에 이뤄졌다. 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항소장 제
    2025-09-04 13:54
  • 선거운동 불가 기간 중 특정후보 지지 발언⋯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운동 불가 기간 중 특정후보 지지 발언⋯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1·2심 “특정 후보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
    2025-09-04 11:20
  •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5-09-04 11:15
  •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일본·EU 등과 무역합의 원점…미국 경제 타격”
    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일본·EU 등과 무역합의 원점…미국 경제 타격”
    트럼프 무역협정 무효화 가능성 첫 언급상호관세 폐지 최종 결정권 쥔 대법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부가 지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2025-09-04 08:28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커지는 시장 불안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커지는 시장 불안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07포인트(0.55%) 내린 4만5295.81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하락한 6415.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1279.63에 마감했다. 지
    2025-09-03 08:56
  • "미국 증시 이달 조정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미국 증시 이달 조정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NH투자증권은 3일 9월 미국 주식시장 조정 국면을 매수 기회라고 밝혔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뉴욕 3대 지수는 미국 항소 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 불법 판결로 인한 그동안의 관세 수입 반환가능성에 미국 금리 급등하며 하락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금요일 미국 항소법원에서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발동시킨 트럼프 보편
    2025-09-03 08:53
  • [유럽증시] 주요국 국채 수익률 급등에 증시 일제히 하락세…스톡스600 1.50%↓
    [유럽증시] 주요국 국채 수익률 급등에 증시 일제히 하락세…스톡스600 1.50%↓
    영국·유럽 등 주요국 불안정성 확대 여파 유럽증시는 2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26포인트(1.50%) 내린 543.17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550.00포인트(2.29%) 하락한 2만3487.33에,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79.65포인
    2025-09-03 07:12
  •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5-09-02 14:49
  •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수백조원 관세 환급 우려⋯한일, 세부협상 늦출수도”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수백조원 관세 환급 우려⋯한일, 세부협상 늦출수도”
    1심 이어 2심서도 '위법' 판단"행정명령으로 관세부과 못해"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해" 미국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앞세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미 협상을 마친 국가는 물론,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까지 혼란 확산이 불가피한 상
    2025-09-01 16:49
  • ‘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
    2025-08-31 16:38
  •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항소심서 ‘폐문부재’⋯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대법원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해 소송 절차 위배”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피고인 부재 상태로 항소기
    2025-08-31 09:00
  • [종합]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상고할 것"
    [종합]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상고할 것"
    상호관세 위법 판결 잇달아…10월 효력 발효 예정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유효…대법원서 뒤집힐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
    2025-08-30 10:43
  •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병역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1심 승소⋯法 “발급 거부 취소”
    法 “처분 사유 인정되지 않아⋯비례의 원칙 위반”2002년 공익근무 소집 통지 후 미국 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무부
    2025-08-28 16:01
  •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노래주점 여종업원과 교제⋯이별 통보에 계획적 살인1·2심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15년간
    2025-08-28 12:25
  •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공정위, 2021년 1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과징금 부과한국철강 측 “단순 정보공유⋯업계 가격 형성 영향 없어”法, 업체 담합 행위 인정⋯“일부 과징금 액수는 조정해야” 고철 구매 담합으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강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을 감액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2025-08-27 14:26
  •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일방적 원부자재 공급가를 올려 과도한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는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2025-08-26 11:04
  •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2025-08-25 15:46
  •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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