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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前 회장 소환…김건희 겨눌 듯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前 회장 소환…김건희 겨눌 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5-08-03 11:10
  • 난민인정 신청 회부 거부당한 외국인⋯대법 “증명책임 출입국에 있다”
    난민인정 신청 회부 거부당한 외국인⋯대법 “증명책임 출입국에 있다”
    1심 “난민 신청 이유 없다 단정키 어려워”2심 “원고, ‘경제적 이유’ 입국으로 보여”대법 “근거 증명 책임은 출입국에 있다”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면 증명 책임은 출입국 당국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튀니지 국적의 A 씨가 인천국제공항 출입
    2025-07-30 12:00
  •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금보다 휴업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 이를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 A 씨가 건설회사를 상대
    2025-07-27 11:18
  • 영풍 임직원, 무죄 받았지만…재판부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영풍 임직원, 무죄 받았지만…재판부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2심 무죄...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무죄 판결 불구, 항소심 판결문서는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인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재판부가 회사와 임직원들의 고의성 및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
    2025-07-25 16:10
  •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나머지 피고인들 1심과 동일 형량 선고“막대한 피해 유발, 국가 경제에 악영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형
    2025-07-23 15:25
  •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5-07-22 12:53
  •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 설치 ‘불허가’…대법 “시 재량”
    1심 市 승소→2심 패소→大法 파기‧환송대법 “거리제한 고시, 법적 효력 지녀”“개발제한 구역법상 행위허가 신청은종합 검토 결과 최종 불허될 수 있어”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지역 안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인‧허가권은 행정청 재량
    2025-07-22 12:00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2025-07-18 12:10
  •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2025-07-18 11:10
  •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혐의' 유죄 확정…"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전문]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표 측은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2025-07-18 10:51
  • 경찰관 폭행한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항소심 벌금 500만원 선고
    경찰관 폭행한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항소심 벌금 500만원 선고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025-07-17 17:06
  •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대법, ‘합병‧회계 부정’ 무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규명이 ‘수사 본류’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 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위법 수집에 ‘참여권 보장’ 안 해증거능력 부정‧공소사실 탄핵에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 ‘삼성물산-
    2025-07-17 15:45
  •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10년 사법리스크’ 끝낸 이재용⋯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검찰,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의혹 강제수사 착수기소 4년 만에 1심 선고⋯재판부 “승계만을 위한 합병 아니다”삼바 분식 회계 등 혐의 모두 무죄⋯4년10개월 만에 확정 판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게
    2025-07-17 15:06
  •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뉴 삼성’ 속도 ]大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미전실 임직원 13명도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
    2025-07-17 12:47
  • [종합] 재계, 이재용 무죄 확정에 ‘환영’…“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
    [종합] 재계, 이재용 무죄 확정에 ‘환영’…“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 기대”
    대한상의·경총 긍정적 입장“경제 재도약 기틀 마련에 최선” 당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사기’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재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입장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
    2025-07-17 12:40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대법서 벌금 1000만원 확정
    1심 무죄 → 2심 벌금형⋯法 “비방 목적 인정”대법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상고 기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
    2025-07-17 12:14
  •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8년 공방 유족 패소 확정...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8년간 이어진 유족과 제조사의 법정 다툼은 결국 제조물책임법상 입증 책임의 높은 벽 앞에 유족의 패소로 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유가족 A 씨가 현
    2025-07-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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