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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법원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급진정책에 제동 [종합]
    미국 연방법원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급진정책에 제동 [종합]
    “관세 및 과세는 의회 동의 거쳐야”기업 5곳·주정부 12곳 등 정부 제소美행정부 항소 “판사 결정 몫 아냐”백악관 “통제 불능의 사법쿠데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연방법원이 “위법명령인 만큼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취임 후 극단적으로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2025-05-29 15:30
  • ‘후원사 억대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후원사 억대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후원사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2025-05-29 15:19
  •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유족 2017년 재심 청구…6년 만에 개시서울고법, 무죄 선고…“가혹행위로 진술”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6년간 옥살이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확정판결 4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에
    2025-05-29 13:54
  •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2022년 대선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혐의아내도 공범으로 기소돼 법정구속⋯징역 1년 확정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5-05-29 13:30
  •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2023년 10월 ‘지연이자 달라’ 소 제기2심, 원고 측 항소 기각…삼성물산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2025-05-29 10:23
  •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노트북 너머] 사법의 시간은 평등한가
    “특정 사건만 ‘지연된 정의’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수년간 강제동원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낸 의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마다 진행 속도를 크게
    2025-05-29 06:00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증권발행 정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증권발행 정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펀드 ‘쪼개기 운용’으로 1년 증권발행 정지 처분서울고법 “원고들 항소 기각⋯비용도 원고 부담”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증권발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2025-05-28 15:06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임기 못 마칠 것...독재 막을 방법은 낙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임기 못 마칠 것...독재 막을 방법은 낙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 절대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며 "이 모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할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이재명 범죄
    2025-05-27 12:01
  •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대법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 조항 몰랐어도 위법”
    “단지 실무자 보고 없었다고 해서비난가능성 없어 책임조각 안 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위법행위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5-27 12:00
  •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호텔롯데, 한국공항공사 상대 소송“임대인 의무 못해…임대료 부당”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운영에서 손해를 본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0억
    2025-05-26 12:22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공정위 본안 소송, 내달 25일 시작
    사건 접수 약 9개월만 첫 변론기일…내달 25일 예정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과징금 집행정지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제기한 불복 소송이 다음 달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2025-05-25 10:54
  •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심, 7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法 “가담 증거 부족”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전날까지였다
    2025-05-23 13:24
  •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33억 소송’…항소심 막바지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33억 소송’…항소심 막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500억 원대 '담배 소송'의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각종
    2025-05-22 18:46
  •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 여론 지지율은 이재명…TV토론 후 검색량은 이준석
    여론 지지율은 이재명…TV토론 후 검색량은 이준석
    최근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우위이준석, TV토론 후 네이버·카카오 검색 1위이달 초부터 선거운동 전까지 김문수 검색 우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2주 앞두고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지만 최근 포털 검색 빈도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대선후보 TV토론회 직
    2025-05-20 16:31
  •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우즈벡 국적 보이스피싱범에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적법한 공판 소환장 받았어야” 해외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두 달 뒤에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 씨에 대한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2025-05-20 12:00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HMM 부산 이전, 직원 동의” 발언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해
    이종배 서울시의원, 부산 유세현장서 이 후보 측 발언 문제삼아대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처벌 신중⋯이 후보 사건 판단 뒤집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발언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
    2025-05-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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