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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계좌 도입에 어려워진 신규 법인 증권계좌 개설

8월 말 한도제한계좌가 증권계좌에도 도입된 이후 법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도 까다로워졌다.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사항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적용됐다. 이는 올해 2월 국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2024-10-20 07:35
오늘부터 증권사 신규계좌 출금·거래 한도 제한 도입…개설목적 확인 등 절차 거쳐 해제

28일부터 증권사에 ‘한도제한계좌’가 도입되면서 신규 개설되는 증권사 계좌의 일일 거래 및 이체 가능금액이 제한된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 등을 통해 개설목적을 확인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 따라 이날부터 증권

2024-08-28 10:41
與, 여가부 폐지 숨 고르기… 인구부 신설 지원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2일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대해 "인구 위기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명실

2024-07-02 18:1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24년째 묶인 5000만원 한도지난 21대 국회, 관련 법안 총 12차례 발의이달 여야 개정안 발의, 한도 1억으로 높이고 업종별 차등 설정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권별로 보호한도를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07-01 05:00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편집자주] 테슬라의 등장과 함께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색하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목적기반차량(PBV)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의 개념은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이처럼 변화하는 배경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미래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퓨처 모빌리티(Futur

2024-05-07 16:00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

2024-04-24 17:47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국민의힘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

2024-04-09 16:51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5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 명의로 13일 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한에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공의들은 “ILO의 개입을 통해

2024-03-14 09:49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21대 국회가 29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으면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상황에도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연일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2024-03-01 10:00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野 “김건희 논란 많아...특검법 재구성 발의 추진”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

2024-02-29 21:27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

2024-02-18 10:42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도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또 관련해 필요 시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은 지역 간, 또 진

2024-02-12 17:35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처리가 또 밀렸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2024-02-01 17:02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재

2024-02-01 16:35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올해 인공지능(AI)이 범용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AI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의 폐단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AI 패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등 28개국은 영국 블레츨리에서

2024-01-08 0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송년 오찬간담회서 “AI 규제 한국적 모델 만들어야”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합류ㆍ2025 GPA 회의 서울 유치 등 성과“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종전보다 클 것” “우리도 이제 선도국가를 좇아갈 시기는 지났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

2023-12-26 10:00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이 올해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관계 부처에서 시행령 정비와 입법 예고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2023-11-10 16:37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

2023-10-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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