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7일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
안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부산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과 2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와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지원 전략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차원에서 민간 기업과 머리를 맞댔다. 앞으로 정부는 수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방 관련 연구·개발(R&D)과 신기술 분야 방산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차원의 지원 제도 정비 등 중장기 전략을 준비하기로 했다. 기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지원 시스템을 비롯
불붙는 ‘한동훈 총선등판론’…한 장관도 출마 가능성 부인 안해 박성재‧오세인 전 고검장 거론…대통령실은 후임자 검증 나서법조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이원석 검찰총장도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최근 구체화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후보군 검증에 나선 가운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남북 당국 간 합의한 약속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차장검사가 피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A 골프장과 B 리조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를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 국가안보실이 20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 국가안보실이 15일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범정부 선제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안보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 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 개최 사실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던 만큼 범정부 차원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ㆍ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찰스 브라운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나 격려하고,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우리 측 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정
민주당, 두 번째 검사 탄핵 추진…30일 본회의 보고 예정검찰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사실상 탄핵밖에 방법 없어…시기는 오해 소지 다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일한 절차인 탄핵은 바람직하지만 시기상 오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9일 저녁 6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장병 교육 훈련, 확고한 국가관 및 대적관, 안보 태세도 갖추도록 정신교육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국가안보실이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실무 작업에 나선다. 한·미·일 3국 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은 올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정례화하기로 한 9개 협의체 중 하나다.
한·미·일 3국이 신설하는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5개월 남겨두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출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비서관·행정관급 인사들은 잇따라 대통령실에서 떠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순까지 약 20여 명이 순차적으로 자리를 정리하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최근 내년 총
사이버 안보 협력 차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에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1일 보도자료에서 인 2차장이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차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 C.를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초청에 따른 방문에서 인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검거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불법 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피해 예방 및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