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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2026-03-17 12:00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냉동고서 사망"...외신도 주목한 낙태법 공백

임신 36주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과 의료진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영국 BBC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임신 중이던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

2026-03-04 16:32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2026-03-04 15:43
한국앤컴퍼니그룹, 올해 임직원 봉사 시간 55% 증가 “2만 시간 달성 눈앞”

4500명의 임직원 370여 회 봉사활동 사내 동호회의 자발적 봉사 증가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자사의 임직원들이 올해 진행한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2만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누적시간은 1만8600시간으로 지난해 1만200시간 대비 55%가 증가했다. 참여 인원과 횟수도 지난해 약 3000명, 330여 회에서 올해는 4500명

2025-12-16 14:21
한국 직장인 80% “연차휴가 전부 못 써”...노동시간도 OCED ‘최고’

한국인 연간 노동시간 ‘1872시간’장기휴가 경험률은 6.7% 불과20·30대 ‘상사 눈치 보느라’ 휴가 못 써 한국 직장인은 한 해 동안 OCED 평균보다 약 130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사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정책의 안정적 재원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

2025-11-18 11:28
울산 화력 붕괴, 마지막 매몰자 주검으로⋯사고 200시간 만의 귀환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매몰자가 주검으로 돌아왔다. 14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9시 57분경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김모씨(62)의 시신을 수습했다”라고 밝혔다. 잔해 속에서 김씨의 위치가 확인된 것은 이날 오후 8시 49분경이다.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9일째다. 구조대는 철 구조물을 잘라내며 접근했고 약 1시간 만에

2025-11-15 00:44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 근로시간 빠르게 감소…日 사실상 동결한ㆍ일 '근로시간' 격차 여전히 250여 시간 단기근무와 시간제 많은 일본 특성도 배경 지난달 정부가 밝힌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자연스레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2025-09-27 18:00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추가 피해 막은 건 유리한 양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재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를

2025-09-04 15:54
이재명 "직장인 OECD 평균보다 한 달 더 일해...절대시간 줄여야”

직장인들과 만나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 강조"주거비 부담에 직장인들 내 집 마련 어려워”“퇴직 후 노인빈곤률 OECD 중 가장 심각해”“경제적 어려움으로 저출산·인구감소 심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직장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시 구로

2025-04-30 21:43
떡볶이 1인분 ‘진짜’ 원가는…‘원가배분’ 알면 보여요[삼일PwC아카데미의 알기 쉬운 회계⑨]

#김삼일 씨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떡볶이 1인분의 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한데 계산이 어려워서다. 떡볶이의 원가는 크게 재료비와 인건비, 기타비용으로 구분된다. 떡볶이만 판매하고 있다면 떡과 고추장, 간장,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등 가게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떡볶이에 반영해 계산하면 된다. 다만 김 씨가 방문한 가게는 떡볶이

2025-04-25 17:00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 살거나 여러 이유로 몸이 불편한데도 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며 병원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

2025-03-13 15:15
금천구,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로 ‘영웅’ 무대 올린다

서울 금천구는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 ‘영웅’을 오는 27일, 28일 양일간 금나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청소년들이 뮤지컬을 통해 협력과 소통을 배우고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뮤지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땀 흘려 연습하는 과정 끝에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로 격려받는 경험은 청소년들의

2025-02-19 10:16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4차례 걸친 촬영...죄질 나쁘다”황 씨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5-02-14 15:12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허위신고 알았다면 안 했을 대응”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05 14:39
육군참모총장 “북한, 한반도 안위 놓고 모험 시도하면 자멸” [2024 국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그 시간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를 운운하며 포병들 사격 준비 태세를 지

2024-10-17 16:36
병해충 찾아 없앤다!…무인 예찰 포획트랩 개발

AI 기술로 영상 분석…나방·노린재류 종류 및 포획량 판별대체 시 연간 노동시간 200시간·비용 1077만 원 절감 효과 인공지능(AI)을 통해 해충을 찾아내고, 판별된 해충을 없애주는 무인 예찰 포획장치가 개발됐다. 기존 수동 장치 방식을 무인 예찰 포획장치로 대체하면 연간 노동시간과 비용이 각각 200시간, 1077만 원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08 12:00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

2024-09-13 11:04
100만 유튜버 웅이, 여친 폭행 유죄 판결…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2024-09-01 16:44
“AI인재육성 본격 착수”...경기도ㆍ경과원, 구글과 손잡고 차세대 AI인재 양성시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구글클라우드와 협력해 8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구글클라우드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클라우드 기술 및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20명을 선발했다. 교육 시간은 총 288시간이며, 온라인 교육 200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8시간으로 구성

2024-08-30 09:56
"클라우드 돕는 트레이너"...경기도-경과원, 구글 클라우드 AI 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클라우드 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구글 클라우드가 함께하는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클라우드 및 생성형 AI에 관심 있고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39세 이하

2024-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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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소득 건축 현장직의 대표주자, 타일공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 시공 분야의 직업도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예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타일공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보수도 높은 편으로 한국을 넘어 외국에서도 유망직업으로 통한다. 무엇보다 중장년층에게 타일공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년이 없는 기술직이라는 점이다. 타일공은 건축구조물의 내·외벽, 바닥, 천장

2023-02-27 08:25
서울시, 자원봉사 전문가 육성 위해 시민석사과정 운영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자원봉사 전문가 육성을 위해 ‘서울시민대학 자원봉사 시민석사과정’을 신설했다. 수강을 마친 수강생은 서울시장 명의의 시민 석사가 수여될 예정이다. 서울시민대학은 시민의 강좌 수강과 활동을 학습 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수 시간에 따라 서울시장 명의의 명예시민학위(시민 학사·석사·박사)를 수여하는 명예시민학위제도를

2022-03-23 10:14
살면서 배우는 체류형 귀농귀촌 교육

무작정 귀농을 했다가 농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각 지자체 기관과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에서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기간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농업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요즘. 1월에 신청 가능한 체류형 귀농귀촌 교육을 알아봤

2021-01-0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