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43건

최신순 정확도순

[2015 국감] 공적연금 연계 시행 6년 지났지만 신청자 '미미'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후 2015년 7월 현재까지 6년간 누적 신청자는 총 5596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연계신청자는 2009년 172명, 2010년 740명, 2011년

2015-10-12 10:00
[2015 국감]외통위 국감, ‘TPP’ 가입배제 쟁점… 외교부 전략 부재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국정감사에서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과 관련한 정부의 전략 부재를 일제히 질타하고 나섰다. 또 향후 협정 가입에 따른 효과를 철저히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의도적, 전략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것인지

2015-10-08 18:48
[2015국감][종합] 대통령지시 문건-한명숙·고영주 사건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제20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면서 과거처럼 날선 ‘한 방’은 없었지만, 주요 이슈를 두고 사안별로 대립하는 등 공방은 여전히 치열했다. 이날 종감에선 이른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이라는 법무부 문서와 한명숙 전 총리의 후

2015-10-08 18:08
[2015 국감]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고객 신뢰 저버린 것 진심으로 사과"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쿨 사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근 사태를 낱낱이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최우선 과제는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터지고

2015-10-08 17:44
[2015 국감] 건보 지역가입자 12.5% 보험 혜택 못 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000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000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2015-10-08 15:56
[2015 국감] "지난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34억8000만원"

지난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결과 34억8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2만5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현장감시를 해 3만612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

2015-10-08 11:40
[2015 국감]진성준 “F-15SE 탈락, 몸통은 청와대”

KFX사업에서 F-15SE가 일차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음에도 방위사업추진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당시 미국의 전시작전권 재연기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

2015-10-08 11:13
[2015 국감] 정호준“KCA, 가짜 세금계산서로 불법자금 조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이 실제 제작하지 않은 교육자료로 ‘허위 공문서’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KC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CA 소속 직원이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며 허위 공문

2015-10-08 10:54
[2015 국감]승차거부-부당요금 등 택시 불법행위 1년 새 13.5% 급증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가 1년 새 1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택시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2만7,726건에

2015-10-08 09:36
[2015 국감]중소기업 17%, 이익금으로 이자도 못 갚아

물건을 팔아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에 융자가 증가하면서 잠재적 부실기업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6개 중소기업 융자사업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자보상비율 1이하 기업이 지난 4년(2010∼2013년) 평균 10.9%에서 지난해 17.4%로 증가

2015-10-08 09:36
[2015 국감] 유사·중복사업 때문에...아동 88만명ㆍ보육교사 18만명 지원 끊길 처지

미취학 아동 88만명과 보육교사 18만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지자체의 보육사업들이 중앙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유사·중복사업에 포함되면서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보육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10-08 09:23
[2015 국감]"LH임대주택 주거비 절감효과, 지역별 최고 880만원 차이...서울 1088만원 최고"

LH임대주택의 주거비 절감효과가 지역별로 최고 88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LH 및 조세연구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임대주택의 시장임대료 대비 실제 입주자가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간 차이(주거비 절감효과)는 서울이 연간 1,088만원으로 가장 컸고, 강원이 205만원으

2015-10-08 09:15
[2015 국감]"국토부 과적단속원 92.7%, 단속권 없어...적법성 상실"

국토교통부 소속 과적단속원 92.7%가 단속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권한없는 단속원에 의한 과적단속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시 원미구 갑)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 18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 과적단속원 518명 중 도로법에 의한 과적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은 38명(7

2015-10-08 08:59
[2015 국감]"폭스바겐 국토부 연비조사,지금껏 단 두번...2012년엔 서류검토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8일(목)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자동차 연비 조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번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터지자 벼락치기로 연비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나섰다. 뒷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질타했다. 지난 9월 1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그룹의 청정대기법(Clean

2015-10-08 08:33
[2015 국감]"폭스바겐 클린디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해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조작 사기극으로 ‘클린 디젤’이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것이 입증된 가운데 클린 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럽

2015-10-08 08:03
[2015 국감]"급발진 차량 10대 중 6대는 현대차-기아차, 급발진 신고차량 1,2위 차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급발진 사고가 전체 신고차량 중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아직도 그 원인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급발진 차량은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총 482대가 신고접수됐다. 2011년에 34대에 불과했던 급발진 신고차량은 2012년부터 무려 4배 가량이나 늘어난 급증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10-08 07:45
[2015 국감]"폭스바겐 사태 솜방망이...국내 차량 환경 위반 과징금, 미국 5000분의 1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8일 “과징금 등 연비 뻥튀기로 인한 국내 처벌이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연비를 부풀려 적발된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게 아직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본사의 기술적인 해결책 개발과

2015-10-08 07:31
[2015 국감] 금융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방지책 ‘허술’…해외 수준 못미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근절방안이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자기매매 근절 방안은 해외 내부통제 수준보다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매매 횟수를 1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매매 회전율

2015-10-07 20:32
[2015 국감] 임종룡 금융위장 “공모펀드 운용보수 구조 개선 검토”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보수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임 위원장은 “공모펀드 운용자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면 단기에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더 열심히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운용 보수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적

2015-10-07 19:41
[2015 국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부적합·심사 기준 모호성 도마위

예비인가 심사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부적합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업 계열사가 한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해 산업자본 제한을 편법적으로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중 K-뱅크와 I-뱅크에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

2015-10-07 1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