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은행채 금리 상승에 두 달 새 0.2%p↑… 2년 5개월 내 최고 수준12일만에 신용대출 1.4조↑·4년8개월만에 최대폭 증가신용융자 33조·미수금 2조원 ‘역대 최대’… 빚투족 강제청산 우려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중동 분쟁 여파로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만에 일제히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5%를 넘어서고 신용대출 금리도 1년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서울 아파트 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非) 아파트 공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주택 유형별 준공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한 서울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은 4858가구다. '빌라'로 불리며 연간 2만~3만 가구가량 이뤄지던 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준공 실적을 보면 2018년은 3만5006가구,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판결 소식을 전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30일간 에너지·비료 운송 선박 대상일각선 ‘효과 미미’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항만 간 운송 때 미국산 선박 사용을 의무화한 ‘존스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심이 6년째 감자 판로 지원에 나선다. 영농 준비 단계부터 계약재배, 기술 멘토링, 수확물 매입까지 연계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청년귀농인의 소득 안정과 판로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일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농심과 2026년 ‘함께하는 청년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서 도미니카공화국과 맞붙는 가운데 선발 투수로 류현진(한화 이글스)이 출격한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공식 훈련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14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리는 준준결승 선발 투수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류현진 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하고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유가가 어느 수준까지 치솟아야 증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나섰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지난해 4.4조, 2030년이면 "5년 만에 10배 성장할 것"배민·쿠팡 등 익일 배송에서 즉시배송으로 전환 편의점·대형마트 '오프라인 거점' 활용 사활 건 배송전
유통업계의 배송 패러다임이 숨 가쁘게 바뀌고 있다. 쿠팡이 열어젖힌 ‘익일배송’을 넘어, 주문 이후 1시간이면 어느새 문 앞을 두드리는 ‘즉시배송(Quick Commerce)’이 새로운 표
신용대출 105조·예담대 6조⋯마이너스통장 잔액도 증가“증시 자금 유입·대출규제 영향⋯포모(FOMO) 심리 확대”금융당국, 예의주시⋯증권사 불러 레버리지 투자 위험 점검
중동 사태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금담보대출 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잔액이 최근 나란히
한국투자파트너스 사모펀드(PE) 본부가 방산 기업 엠앤씨솔루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엠앤씨솔루션 매각 주관사인 UBS는 이날 한국투자파트너스 PE본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인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PE)·웰투시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보유한 경영권 지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진입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재무제표 승인 건과 함께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김 대표에 대한 기타비상무이사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삼성전자 법무실 출신인 김 대표는 2018년부터 2021년까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맞춘 담합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나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한 가공·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제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납품 담합이 적발돼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 리브모바일이 '나눔할인'을 통해 총 40억원 규모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눔할인'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연간 지원 규모는 2021년 9000만원에서 지난해 15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20억원으로
사교육비 총액 27조5000억…전년 대비 5.7%↓참여율 75.7%로 4.3%p 하락…참여시간도 줄어고교생 월평균 79만원…소득별 격차 3.4배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 우려가 제기된다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견적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