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달라지는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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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현금·상품권으로 교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내년부터 시행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2019년 8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는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세제·샴푸 등을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방식이 ‘선착순’에서 ‘100% 지원’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 이용권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과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된다. 선택과목을 없애고 필수과목으로 바꾼다. 국가공무원 △9급 행정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필수 △세무는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세법개론, 회계학 필수 △검찰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내년부터 군 병장은 지난해 대비 11.1% 인상된 67만6100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데이터 안심 거래·활용 규정 시행

내년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4월부터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돼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김해ㆍ청주공항에서도 짐 배송서비스…GPS 오차 3m 이내로

공항 짐 배송서비스가 내년 8월부터 김해·청주공항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이 더 정밀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공항 짐 배송서비스가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국내 및 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1분기에 출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

2021-12-31 10:00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른 기술보다 우대돼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2021-12-3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