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법률 실무에서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검증되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 개편 가능성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논의가 수면 위로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13~24일 열흘간 감사…법인·인사·입시·회계 등 전반 점검“특정 사안 아닌 정기 감사”…논문·주식 매입 의혹 포함 가능성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 논란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학교 종합감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가 음극재 사업 진출 검토를 중단했다.
엘앤에프는 10일 일본 미쯔비시케미컬과 합작사 설립을 포함한 음극재 사업 진출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으나, 대외 정책 및 업황 변동에 따라 검토를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3년 6월 엘앤에프는 미쯔비시케미컬과 음극재 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4년
투썸플레이스가 디저트 중심 전략을 앞세워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며 카페·베이커리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투썸플레이스는 2025년 매출 5824억원, 영업이익 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약 12%, 영업이익은 1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북한이 7일과 8일 이틀간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첫날 발사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분석이 10일 나왔다. 북한이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두 실험까지 해가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섞인 평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과 오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해당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현대자동차는 10일 중국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열린 ‘아이오닉(IONIQ)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아이오닉 브랜드의 중국 진출을 공식화하며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람을 향하는 브랜드 비전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 아래 중국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아이오닉을 완성했다.
이번
2년 새 인력 2.4배로 급증… AI·개발자 대거 확충영업익 3360억원 ‘역대 최대’… 발행주식수도 8배 확대글로벌 CFO 출신 사외이사 영입 등 IPO 행보 가속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임직원 수가 2000명에 육박하며 가파른 세 확장에 나섰다. 지난해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을 대거 흡수한 데 이어 재무 전문가 영입과 정관 변경을 마무리하
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한은, 9일 자금순환 발표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공개"6·27 등 지난해 추진된 정부 차원의 대출규제 강화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88.6%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등에 따른 것으로, 관계당국은 2030년까지 해당 수치를 80%까지 낮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624건'이었다.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1월~6월 45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품목으로는 '정수기'
미래에셋증권 시절 산일전기 IPO 자문 참여ECM 전문가 영입…PEF 출자 이어 M&A 속도 전망대표 영입 후 산일파트너스에 현금출자 단행
산일전기 계열의 투자회사 산일파트너스가 미래에셋증권 출신 한상훈 부장을 산일파트너스 대표로 영입했다. 최근 산일전기는 사모펀드에 출자를 단행하는 등 인수합병(M&A)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투자은행(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에 성공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서 이중연료(DF) 엔진이 장착된 4만6000입방미터(㎥)급 중형 가스운반선 2척에 대한 명명식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사업대표인 주원호 사장과 ‘니콜라스 사베리스(Mr. Nicolas Saverys)’ 엑스마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소구경탄·대구경탄 수출 확대, 수익성 방어력 확인현금창출력 기반 재무안정성 유지, 전기동 가격은 변수
풍산 신용등급이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됐다.
9일 나이스신용평가는 풍산 장기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각각 상향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이번 등급
39층·792가구 규모 복합개발2032년 1월 착공, 2036년 10월 준공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후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방문해 "좁은 도로와 일방통행으로 불편을 겪어온 이 지역을 주거(주), 상업·업무(직), 생활 편의시설(락)이 함께 입지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이
피의자 양준욱, 같은 날 당사 면접 참여서울시당, 예비후보 등록 신청 '보류' 처리강동, 민주당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상태'제2 김경 선거' 역풍 우려 당내 경계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연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양준욱 전 서울시
OCI홀딩스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이 주관하는 2025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요 분야와 핵심 이슈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이다. 평가등급은 CCC부터 AAA까지 총 7단계로 구분된다.
OCI홀딩스는
LG전자가 워시타워·워시콤보 등 혁신 가전과 UP가전·구독과 같은 서비스로 완성되는 ‘K-라이프스타일’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 최대 시장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20여 개국 주요 유통 거래선과 언론을 초청해 신제품과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LG 이노페스트 2026 아시아태평양’을 개최한다고 9일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규모 4조9000억 넘어
증권사, 2020년 이후 진입…상품 없는 곳도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사후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치매 등 의사결정 능력 저하에 대비한 ‘생전 자산관리’ 기능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유언대용신탁 시장 규모는
일본에서 시니어 대상 구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전직 지원 기업 시니어잡은 자사가 운영하는 시니어 전문 구인사이트 ‘시니어잡’의 게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전체 구인 건수가 7배 이상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구인 건수는 20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비트코인 1년 새 달러 기준 19% 하락…원화 환산 낙폭은 16.4%로 축소원/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원화 약세가 가상자산 체감 가격 변화달러 가격 하락분 일부 상쇄한 ‘환율 버퍼’…국내 투자자 수익률 체감도 달라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웃돌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체감하는 가격 흐름이 달러 기준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이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