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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함영주 회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하나금융, ‘청년愛 YOUTH BRIDGE’ 추진

하나금융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재도약 지원 프로젝트 ‘청년愛 YOUTH BRIDGE’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렸다. 함영주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 한정원 개발원 이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참석

2026-03-22 08:49
[김남현의 채권썰] 물 건너간 연준 금리인하, 한은 금안회의 주목

유가 100달러·환율 1500원 현실화..차기 총재 지명 여부도 주목 채권시장이 지난 한주 약세를 지속했다(금리 상승). 변동성이 여전했던 가운데 특히 단중기물 약세폭이 더 컸다. 지난 한주(13일 대비 20일 기준) 통안2년물은 9.0bp, 국고3년물은 7.2bp, 국고10년물은 3.5bp 올랐다. 특히, 통안1년물은 2.761%를, 통안2년물은 3.2

2026-03-21 16:40
“폐암, 조기 발견이 핵심…수술 후 재발 관리 ‘골든타임’ 중요”

매년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 3분의 1은 조기 진단으로 완치 가능하며 나머지도 적절한 치료로 관리할 수 있다는 3-2-1의 개념을 담아 3월 21일로 지정됐다. 폐암은 암종 중에서도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 2024년 기준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지만 초기 증

2026-03-21 16:00
지방 전세가율 74% 넘었다⋯공급 감소 겹치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고심

비수도권 입주물량 13년 만에 10만 가구 아래로청주·아산·경산·천안 신규 분양 주목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공급 감소로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는 사례도

2026-03-21 11:00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2026-03-21 08: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고려아연 주총 다음주...영풍 경영 실적·환경리스크 수면 위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영향으로 가동률↓…5년간 실적 부진 지속금감원, 폐기물 처리비용 충당부채 반영 적정성 관련 회계감리 진행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의 경영 실적과 환경 관련 이슈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 간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풍의 경영 상황이 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3-21 07:00
SBS, '그알' 李 대통령 방송 사과⋯"근거 없이 의혹 제기, 사과드린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방송에 사과했다. 20일 SBS 측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7월 21일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2026-03-20 19:37
삼성물산, 이정식 前 고용노동부 장관 사외이사 선임

삼성물산은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반대에도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대 노동장관을 지냈다. 삼성물산 측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조언으로 기업의

2026-03-20 18:40
미국이 끌고 중국·인니에 흔들리고…4대 은행 해외실적 온도차

작년 해외법인 순익 8334억…전년 대비 0.57% 소폭 상승 신한·KB 실적 개선 vs 우리·하나 하락...중국·인니 실적 희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해외법인 실적이 엇갈렸다. 일본·미국 법인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국 해외법인 부진이 겹치며 은행별 성적표에 차이가 났다. 20일 금융권에

2026-03-20 18:00
"약속만 하고 나몰라라"…수지구 농지 의혹, 또 터졌다

전수조사를 약속해놓고도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해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재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2026-03-20 16:39
"돈 한푼 안쓰고 버스 살린다"…이진규, 처인구 교통 해법 직격

"수천억원짜리 도로가 아니라, 노선 하나 바꾸는 것으로 시민의 발을 살릴 수 있다."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올라 처인구 대중교통 실태를 냉혹한 수치로 해부하며 3대 즉각 시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용인시에 직접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현실은 충격적이다. 처인구

2026-03-20 16:36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2026-03-20 16:26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네타냐후도 모른다는 이란 생존 지도부...누구 남았나

신임 최고 지도자 여전히 두문불출대통령ㆍ외무장관ㆍ군사 고문 등 남아 이스라엘의 거듭된 공습에 이란 지도부 대부분이 전멸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조차 현재 이란을 이끄는 생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란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잘 모

2026-03-20 15:54
"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2026-03-20 13:59
수도권 입주 10만가구 붕괴⋯12년 만 최저에 전세·매매 ‘상승 압력’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세·매매시장에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0만63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0만3705가구) 이후 12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4년 17만179

2026-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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