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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인사] 국민연금 이사장에 돌고 돌아 김성주
    [인사] 국민연금 이사장에 돌고 돌아 김성주
    보건복지부는 12일 김성주 전 국회의원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번 이사장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결정됐다. 임기는 임명일인 15일부터 2028년 12월 14일까지 3년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201
    2025-12-12 11:41
  •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2025-12-11 16:14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대북송금 회유 의혹' 수사 분수령
    3명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박모 전 이사, 방용철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25-12-10 16:06
  • APECㆍCEO서밋ㆍWHE 총출동⋯현대차그룹, 수소 리더십 ‘선도’ [ET의 모빌리티]
    APECㆍCEO서밋ㆍWHE 총출동⋯현대차그룹, 수소 리더십 ‘선도’ [ET의 모빌리티]
    현대자동차그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5’까지 국내외 수소 무대를 연달아 누비며 글로벌 수소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 충전 인프라,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전 주기(밸류체인) 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동시에 내세워 수소 생태계 확산의
    2025-12-08 16:59
  •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임명… 양산 출신 경제통 발탁에 지역 정치권도 '지각변동'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임명… 양산 출신 경제통 발탁에 지역 정치권도 '지각변동'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던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며 당 정책라인을 재정비했다. 경제 전문가이자 양산 출신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이번 인선은 지역 정치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가 민주연구원장에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이한주 전
    2025-12-08 16:42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2027년 1분기 출범 목표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2027년 1분기 출범 목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과 맞물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가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 법인을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와 운항증명(AOC) 재편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2027년 1분기 출범이 공식화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계획에 의거해
    2025-12-08 14:56
  • 與,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 지명
    與,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임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이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제경제 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모
    2025-12-08 10:50
  •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확인, 명백한 범죄행위…엄중 처벌"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확인, 명백한 범죄행위…엄중 처벌"
    대통령실이 1일 "최근 틱톡(TikTok),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설명
    2025-12-01 11:29
  • "나동연 양산시장 '4선' 채비… 與·野 후보군 경쟁 본격화"
    "나동연 양산시장 '4선' 채비… 與·野 후보군 경쟁 본격화"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 양산시장 선거 판세가 현직 나동연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나 시장은 4선 도전에 나서며, 12년간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검증된 정책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탈 기초단체장급’이라는 평가를 입증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나동연 시장은 3·4대 시의회 의원을 거쳐 2010년과 2014년
    2025-12-01 11:20
  • ‘리콜’ A320 국내에 42대 운항…‘항공대란’ 가능성은 미미
    ‘리콜’ A320 국내에 42대 운항…‘항공대란’ 가능성은 미미
    소프트웨어 오류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빚은 에어버스 A320 계열 여객기가 국내에는 80대가 운항 중이지만, 이번 사태로 결항이나 지연 등이 발생해 항공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가운데 A320 계열 여객기를 운항 중인 곳은 대한항공(18대), 아시아나항공(24대), 에어부산(21
    2025-11-29 13:16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2025-11-20 16:2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물아불이(物我不二)/BDI
    [이투데이 말투데이] 물아불이(物我不二)/BDI
    ☆ 체스터 A. 아서 명언 “나는 미국의 대통령인지는 모르지만 내 사생활은 아무도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전임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해 대통령직을 승계한 미국 제21대 대통령이다. 큰 키에 위엄을 갖추고 구레나룻을 기른 잘생긴 외모의 그는 ‘대통령처럼 보이는’ 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뉴욕항 징세관인 그는 사생활과 공직자로서의 경력 모두에
    2025-11-18 06:00
  •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2025-11-16 15:07
  •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김영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중앙당과 정부 실질적 통로 될 터"
    김영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중앙당과 정부 실질적 통로 될 터"
    "중앙당과 정부를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 전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을 받고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김 부의장은 "당에서 지역과 당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임무를 맡긴 것이라 생각한다"고 무거운 책임감을 보였다. 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수의 비전
    2025-11-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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