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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지자체,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무단 방치 킥보드, 처분 권한 명시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2025-12-17 14:31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인사] 국민연금 이사장에 돌고 돌아 김성주
    [인사] 국민연금 이사장에 돌고 돌아 김성주
    보건복지부는 12일 김성주 전 국회의원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이번 이사장 결정은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결정됐다. 임기는 임명일인 15일부터 2028년 12월 14일까지 3년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201
    2025-12-12 11:41
  •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2025-12-11 16:14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임명… 양산 출신 경제통 발탁에 지역 정치권도 '지각변동'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임명… 양산 출신 경제통 발탁에 지역 정치권도 '지각변동'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던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며 당 정책라인을 재정비했다. 경제 전문가이자 양산 출신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이번 인선은 지역 정치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가 민주연구원장에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이한주 전
    2025-12-08 16:42
  • 與,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 지명
    與,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신임원장에 이재영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이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제경제 분야의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에서 경영학 전공하고 모
    2025-12-08 10:50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2025-11-20 16:28
  •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2025-11-16 15:07
  •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4명 압축…양성일·김성주·이용우·정용건 면접 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4명 압축…양성일·김성주·이용우·정용건 면접 본다
    국민연금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차 서류심사에는 총 7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통과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2025-11-07 10:11
  •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 與, 제21대 대선 백서 발간…정청래 "내란청산 지침서 될 것"
    與, 제21대 대선 백서 발간…정청래 "내란청산 지침서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공개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과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오늘 공개되는 백서에는 내란과 맞서 싸운 기록이 꼼꼼하게 담겨있다"며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 길에 아주 좋은 지침서가 될
    2025-11-05 10:25
  •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2025-11-03 14:47
  • ‘3개월 공석’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
    ‘3개월 공석’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오늘(28일)부터 출근, 국민통합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의 저서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해 논란은 빚은 강준욱 전 비서관의 자진 사퇴 이후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다. 허 비서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
    2025-10-28 20:53
  •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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