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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 실시…1·2월 연속 완판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약은 오는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발행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억원 확대됐다. 종목별 발행 규모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900억원, 20년물 300억원이다. 5년물과 20년물은 전월과 동일하며 10년물은 100억원 늘었다.

2026-03-11 10:46
민주당, 수석대변인 강준현·대변인 김기표 임명

재선 정무통 강준현·검사 출신 초선 김기표 전진 배치3월 국회 검찰개혁·국정조사 앞두고 대변인단 개편박수현 수석대변인 후임…6·3 지선 국면 대응 포석 더불어민주당이 6일 수석대변인에 강준현 의원(세종을), 대변인에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을 각각 임명했다. 강준현 신임 수석대변인은 재선 의원으로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21·22대 국회에서 정무위

2026-03-06 16:52
"정명희 북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북구의 새로운 봄'열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부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정명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를 두고 "민주당 부산시당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필승카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긴 겨울을 지나 이제는 북구에도 변화와 희망의 봄을 만들어갈 때”라

2026-03-05 21:34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與 4선 중진 정책통 [프로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지명됐다. 기획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혜훈 전 후보자의 낙마 후 한 달여 만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 효천고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시민사회 활동을 하던 중 2012년 19대 총선 때 국회에

2026-03-02 15:33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HD건설기계, 차세대 신모델 9종 출시…북미 시장 공략

HD건설기계가 통합 법인 출범 후 첫 글로벌 전시회에 참가해 차세대 신모델 9종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북미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D건설기계는 내달 3~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건설기계 박람회 콘엑스포 2026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HD건설기계는 현대(HYUNDAI)·디벨론(D

2026-02-26 11:47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5 05:00
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100% 완성… 통행시간 63.5% 단축

수원특례시가 관내 소방서 긴급차량 전체에 우선 신호 시스템 적용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 수원시가 6년 만에 단 한 대의 예외도 없는 100% 적용이라는 완성형 체계를 갖춘 것이다. 시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확보에 수원시가 마침표를 찍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은 이번에 수원소방서 2

2026-02-23 15:20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2026-02-19 16:22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3년2개월 만에 최저…토허구역 확대 여파

정부의 10·15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지방 등 다른 지역에서 서울 아파트를 원정 매입하는 비중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는 전체 거래량의 19.98%로 집계됐다.

2026-02-15 10:19
수원시장 '이재준 1강' 굳히기…행정 이재준·정무 김봉균 '투톱 시스템'이 판을 가른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 수원특례시장 선거의 판세가 갈리고 있다. 인구 120만 수도권 거점도시의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준 1강' 체제 속 3파전 경선이 예고되고, 국민의힘은 후보 정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전면의 행정 리더십만이 아니다. 수원 정치권이 조용히 주목하는 이름, 김봉균

2026-02-15 09:00
경기도지사 '설 민심 쟁탈전'…與 6파전 과열 vs 野 인물난 '한숨'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 경기도지사 선거가 여야 극명한 온도차 속에 설 연휴 첫 분수령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6명의 후보군이 '본선급 화력'을 예고하며 과열 양상인 반면, 국민의힘은 중량급 인사들이 줄줄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인물난의 늪에 빠졌다. 경기일보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30%

2026-02-14 09:00
영동대교 방치 의혹까지…황희찬, 슈퍼카 의전 갑질 논란에 입장 표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울버햄튼)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을 둘러싼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양측이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12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슈퍼카 의전·렌트 업체 바하나(UCK)는 황희찬의 개인법인 비더에이치씨(BtheHC) 관계자 등을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바하나는 2024년 황희찬 측과 차량 의전 서비스

2026-02-12 14:39
한준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李 정부 실용주의, 경기도서 완성”

P10·GTX-R 등 4대 구조개편 공약 제시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분명히 반대"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혁신 거점 10곳을 조성하는 'P10 프로젝트', 경기도 권역을 순환 연결하는 'GTX-R(GTX-Ring)', '30분 교통권', '권역별 4개 행

2026-02-12 11:06
특검 '그림 청탁' 김상민 1심도 항소..."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림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2026-02-11 17:43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수뢰 혐의로 고발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2026-02-10 13:51
[속보] 대구 중구 중앙로역 인근 건물 화재 발생

9일 오후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 중구에 따르면 이날 종로1가 102-1에서 불이 나 현재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구청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22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며 현재까지

2026-02-09 15:28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이긴 강서구… 구청장 경선 '최대 격전지' 되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강서구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며 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 속에 당내 중진과 현역들이 가세하면서, 강서구청장 경선은 이번 부산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2026-02-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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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 추진…서미화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배경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2026-02-06 10:20
[50+ 시니어 신춘문예 공모전] 왕릉의 전설

‘헉! 이거 뭐지? 혹시 그날 아람이가 얘기했던 게 이건가?’ 누리는 미술관의 다섯 번째 전시실 모퉁이에 걸린 그림을 보다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마침 까만색 유니폼을 입고 목에는 스태프 라고 쓰인 표를 달고 있는 남자가 느린 걸음으로 5전시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저 아저씨! 저 그림 좀 이상해요.” “

2021-08-27 10:00
진화된 남녀 짝짓기 프로그램

‘삼포세대’, ‘비혼’, ‘1인 가구’ 등의 유행어는 전통적 가족 형태의 붕괴가 급속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조차 시대와 트렌드에 뒤처진 박제된 구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 등으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이 고조되고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꺼리는 ‘관태기(인간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의 사람들

2017-09-22 17:40

넥스블록

DAXA·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 출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2025-09-12 08:29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에도…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안갯속'

비트코인 4개월 만에 최고가 경신…글로벌 자산 5위 등극국내 투자자 970만 명 돌파, 시장은 팽창 중대선 후보들 '가상자산 현물 ETF' 공약에도 투자자 '싸늘'업계·당국, 제도화 위한 실질적 방안과 도입 의지 강조 비트코인 가격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자산 순위 5위에 올랐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도 970만 명을

2025-05-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