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침입해 경찰관에 ‘밀가루 테러’...탈북민 유튜버 징역형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탈북민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앞으로 2주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강제로 전화 개통 후 돈 가로채”...10∼20대 일당 수사
또래 지인들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개통하도록 해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A씨는 최근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10~20대 또래 지인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노엘 장용준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장용준(21·노엘)씨가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광주 특수학교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피해 고소
광주의 특수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적장애인 여고생 A양이 동급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학교에서 동급생 2명에게 성폭행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마포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40대 양부 구속 송치
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양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
"데이트폭력에 가족 사망" 방송한 지하철 기관사, 업무 배제
지난달 운행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안내방송을 한 기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5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도중 자신의 가족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방송한 기관사 A씨를 방송 다음 날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10명 징계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들이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재력가 등쳐 72억 챙긴 女사기범... 징역 9년 선고
친분 있는 재력가를 9년간 속여 약 72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염씨
포항 견사서 화재... 40마리 불타 죽어
한밤중 개 사육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한 견사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방치된 폐 돈사로, 개 4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법원 "전학 적법"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학생의 사진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큰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
대법 "질병 있어도 과중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
'마스크 대란' 중 공급 사기 친 40대, 2심도 실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날 당시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아빠 나 마약 했어" 아들인 척 돈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60대 여성을 때린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6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경 여주시 홍문동의 길가에서 60대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발음이 부정확해서" 노인 119 신고 두 번 외면한 소방관
충북소방본부의 상황실 근무자가 노인의 구조요청을 두 번이나 제대로 접수하지 않아 7시간 넘게 방치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5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0대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경 충북 충주의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휴대전화로 119에 두 차례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대는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도민 약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확진자
흉기 찔린 40대, 피 흘리며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 난입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사와 학생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일 아산경찰서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5분경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4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들어와 도움을 청했다.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