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 취해 역주행하다 사망사고...30대 징역 5년
술과 마약에 취한 채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 개 사업체에 1조 3000억 원을 지급(8월 18일 08시 기준)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만 8000개 사업체에 1조 2708
집회서 활어 내던진 양식협회... 경찰 '동물 학대' 적용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내던진 행위에 대해 ‘동물 학대’라고 수사 당국이 판단했습니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유효기한 스티커 갈이' 맥도날드, 경찰 수사
경찰이 유효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맥도날드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 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중입니다.
지난 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한이 지난 빵 등에 유효기한 스티커를 재출력해 덧붙
이번엔 해군...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
"현직 판사가 술자리서 성추행"... 경찰 수사 착수
현직 남성 판사가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다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시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 의정부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 2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30
‘프로포폴 불법 투약’ 배우 하정우, 오늘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하정우(43, 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하 씨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 씨는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립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지난 5월 항소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 씨의 1심 선고를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
금괴 136kg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A(55·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B(56·여) 씨에게는 징역 8
‘겁 없는 10대’…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며 경찰관 매달고 도주
서울 구로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10대 남학생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10대 남학생 A군 등은 지난달 31일 오전 3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훔친
같은 병실 40대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
인천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같은 병실을 쓰던 40대 환자를 살해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를 적용했지만, 이
가짜 한우 파는 서울 정육점 13곳 적발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시내 정육점 669곳을 점검해 가짜 한우를 판매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에 속한 주부 31명이 손님으로 가장해 상품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로 활약하며 가짜 한우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부 안전지킴이단이 업소에서 한우로 판매하는 육
백광석·김시남 검찰 송치…마스크 끝까지 안 벗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과 김시남이 27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백광석과 김시남은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승줄로 묶인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마스크를 쓴 이들은 "왜 중학생을 죽였느냐",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정보 공개
제주 경찰이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과거 함께 동거했던 A 씨의 아들 B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와 관계가
‘1호선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체포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폭행한 후 달아난 5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5일 오후 6시 31분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용의자 A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경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무기징역 과하다’ 1심 불복한 정인이 양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양아동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불 끄고 영업한 유흥주점 단속…집합 제한 위반 19명 적발
대구경찰청은 22일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구시와 합동으로 지난 20일 대구 동구에서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던 유흥주점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