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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 ‘244조’ 유럽 방산 큰 장 열린다…한국도 참여 의향서 제출
    ‘244조’ 유럽 방산 큰 장 열린다…한국도 참여 의향서 제출
    EU 19개국, 내년부터 244조 무기 공동구매韓 참여 의향서 제출…3국 참여 조건 까다로워내년 1분기 첫 대출집행…폴란드 가장 큰 몫 유럽연합(EU) 19개국이 총 1500억 유로(약 244조 원)어치 무기 공동 구매에 나선다. 한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세이프'(SAFE·Security
    2025-09-13 13:57
  • 폴란드에만 71조 배정한 EU ‘세이프’…K-방산 성장 기회 될까
    폴란드에만 71조 배정한 EU ‘세이프’…K-방산 성장 기회 될까
    폴란드·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비중 커‘바이 유러피언’ 규정 속 현지화 전략 주목 유럽연합(EU)이 1500억 유로(약 244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 조달 대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국내 방산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무기 조달 수요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한 금액을 배정받으면서 K방산의 추가 성장 가
    2025-09-11 15:57
  •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7월 말 기준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 원 증가한 385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3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
    2025-09-11 10:00
  •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코스피, 박스권 탈출 시동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코스피, 박스권 탈출 시동
    4년1개월만에 3260선⋯연중 최고‘정책 되돌림 시사’에 투자심리 회복증권지수 7% 급등…상상인 21%↑ 코스피가 9일 3260선에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다시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코스피
    2025-09-09 16:52
  • 1.8兆 초대형 수주 또 터진 삼성바이오, 연매출 6兆 정조준
    1.8兆 초대형 수주 또 터진 삼성바이오, 연매출 6兆 정조준
    미국 소재 제약사와 1.8조 원 규모 수주 계약연간 수주액 5조·총 누적 수주액 200만 달러 돌파제약바이오업계, 첫 연 매출 6조 원 기대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초대형 수주를 따냈다. 연간 수주액은 5조 원을 돌파했고 창립 이후 누적 수주액은 200억 달러(약 27조6000억 원)를 넘어섰다. 거침없는 질주에 힘입어 올해 연매출 6조 원 달
    2025-09-09 12:30
  •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제약사와 1.8조원 규모 수주 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제약사와 1.8조원 규모 수주 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 달러(약 1조8001억 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올해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 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이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
    2025-09-09 09:10
  •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0.59%⋯중소기업 부실은 확대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0.59%⋯중소기업 부실은 확대
    부실채권 비율, 전년 대비 0.06%p↑2분기 신규 부실 6.4조 원, 중소기업 중심 확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0.59%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65.5%로 내려가며 충당 여력이 다소 약화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16조
    2025-09-05 06:00
  •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1%대…과감한 재정투자 나서야할 시점"
    대통령실 "잠재성장률 1%대…과감한 재정투자 나서야할 시점"
    이재명 정부가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1.8~2.0% 수준에 머물고 장기적으로는 1% 안팎, 더 나아가 장기(40년) 전망에선 0%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의 상시화를 병행하는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는 판
    2025-09-04 17:06
  • 한정애 “국민의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억지…국민 호도 말라”
    한정애 “국민의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억지…국민 호도 말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대비해서 3.5%포
    2025-09-02 09:51
  • 與 '내란특별재판부' 9월 추진…野 "영장 자판기" 반발
    與 '내란특별재판부' 9월 추진…野 "영장 자판기" 반발
    한덕수 영장기각 직후 與 법사위 만장일치 설치 결의서울중앙지법에 3명 판사 구성 특별재판부 설치 계획국힘 "민주당 하명 재판부" 비판…나경원 간사 투입9월 4일 법사위 상정 예상…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며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2025-08-31 16:47
  • 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李정부 첫 예산안]
    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李정부 첫 예산안]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총 지출이 올해보다 8.1% 늘린)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2025-08-29 12:58
  •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교육세 개편·좀비기업 지원↓[李정부 첫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2025-08-29 11:14
  •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2025~2029년 총지출 연평균 5.5%↑29년 국가채무 1800조 육박…GDP대비 48→58%20년 국채이자 18.6조→26년 30.1조→29년 44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2025-08-29 11:13
  • 농어촌 기본소득 첫발…인구감소지역 주민에 月 15만 원 지급 [李정부 첫 예산안]
    농어촌 기본소득 첫발…인구감소지역 주민에 月 15만 원 지급 [李정부 첫 예산안]
    2026년 농어촌 분야 예산 27조9000억 원…7.7% 늘어 농촌소멸 대응·지역 균형발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첫 도입 직장인 식비·어린이 과일간식·먹거리 보장도 눈길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가 농촌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2025-08-29 11:12
  •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728조 '슈퍼예산'…나랏빚 1400조↑[李정부 첫 예산안]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총지출 8.1%↑…관리수지 적자 4.0%·국가채무 51.6%지출구조조정 27조…AI에 10조 투자, R&D 19.3%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8%대 증가한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긴축재정 기조로 총지출을 연 2~3%대 늘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연구개발(R
    2025-08-29 11:12
  • [이법저법]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직원 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법저법]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직원 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작은
    2025-08-23 08:00
  •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문신사 법제화 절대 안돼”…의사들, 국회에 ‘문신사법’ 철회 촉구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
    2025-08-21 16:10
  • 대원제약, 국산 신약 ‘펠루비’ 복합제 베트남 임상 1상 완료
    대원제약, 국산 신약 ‘펠루비’ 복합제 베트남 임상 1상 완료
    대원제약이 국산 12호 신약 ‘펠루비정’과 트라마돌을 결합한 복합 진통제 ‘DW1021’의 베트남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베트남에서 진행된 임상 1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진출형 제형기술기반 개량의약제품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이번 임상은 베트남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2025-08-21 13:56
  • 6월 통화량 27.1조 원 늘어…수익증권·금전신탁↑
    6월 통화량 27.1조 원 늘어…수익증권·금전신탁↑
    증시 회복세와 정기예금 ABCP 발행자금 유입 확대 등 이유로 6월 통화량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307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0.6%(27조1000억 원)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2025-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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