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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 개최...'경제협력 3대 방향' 제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제9차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이번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는 제8차 경제공동위 이후 11년 만에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재개됐다. 지난해 11월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확인한 경제협력 모멘텀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2026-02-25 17:50
USMCA 연장 공동검토 돌입…車 원산지규정 강화 ‘촉각’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검토에 착수하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개정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북미 생산 비중과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갈릴 수 있어 완성차·부품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

2026-02-25 06:00
'방산 특사' 강훈식, 또 UAE행…"실질적 성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두바이로 떠났다. 이번 방문에 앞서 강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PEC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2026-02-24 13:57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무역협정 번복한 국가 없어유럽의회, 23일 긴급회의 소집일본,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유지 방침전문가 “트럼프 위협, 완화 아닌 대체됐을 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새로운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각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무역협정 번복이나 새 관세에 대한 즉각 보복 대신 협상 틀을 유지한

2026-02-22 16:31
[종합]최태원 “괴물칩 HBM 생산 확대…韓美日 생존 위해 협력해야”

“HBM은 가장 진보된 기술”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HBM 생산 확대공급 부족에 마진 왜곡 지적한·미·일 협력 강조 최태원 SK그룹 회장(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생산량을 크게 늘리겠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해 공급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

2026-02-22 13:48
최태원 회장 “AI 대전환기 해법 필요…한·미·일 협력, 강력한 동력 될 것”

최종현학술원, 20~21일 美 워싱턴DC에서 ‘TPD 2026’ 행사 개최한·미·일 정재계 및 학계 인사 90여 명 참석, AI·에너지·금융 협력 논의최태원 “AI 전 세계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꿔…차세대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해야” 지금 우리가 맞이한 변화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이 전환기에 한·미·일 3

2026-02-22 09:46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정식 조직화…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악용 범죄 대응 강화2025년 6556억원 적발 성과 기반,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계 가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 범죄를

2026-02-19 17:36
日 다음은 한국…‘對美투자 패키지’ 확대 요구 거세진다

기업 ‘투자 전략’ 새 시험대AI 전력 인프라·핵심소재 공급망소프트뱅크·일본제철 등 참여 의사다카이치 “매출확대·사업확장 기대”‘에너지 투자’ 중심의 일본과 달리韓 전기차·배터리 등 제조업 진출공급망 등 투자 확대 땐 재무 부담 미국이 동맹국 투자를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전략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이 에너지·핵심광물·전력

2026-02-18 18:22
멈췄던 개성의 불씨 다시 살릴까… 그린닥터스, '북한 의약품 보내기' 재개

8년간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을 운영하며 남북 의료협력의 상징으로 자리했던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 다시 움직였다. 정치적 교착 속에 멈췄던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시도다. 그린닥터스재단은 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내 사무실에서 개성병원추진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북한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회

2026-02-12 15:56
한-이탈리아, 반도체·AI·공급망 구축 협력 강화

한국과 이탈리아가 올해 1월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19일 개최된 한-이

2026-02-11 11:00
EU, 망명제도 개편…신청자 무연고 국가 이송 가능해져

유럽의회서 찬성 396표로 개정안 통과‘안전한 제3국’에 연관성 요건 삭제난민 급증 이후 반난민 정서 반영돼시민단체는 “구조적 인권 침해 우려”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무연고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심사 단계에서

2026-02-11 09:08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美 ‘국방전략’이 한국에 보낸 메시지

군사력평가, 무기에서 조달로 이동유사시 ‘뒷받침’ 수행역량 중요해져대체불가능한 공급파트너 지향해야 지난달 23일 미국은 ‘2026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앞으로 미군의 돈과 시간, 전력과 산업 역량을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를 정해두는 최상위 ‘우선순위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번 N

2026-02-10 06:00
“AI 칩 하나에 광물 100종”…포지發 반도체 원가 변동 [탈중국 비용 청구서]

‘탈중국 공급망’ 가능해지지만원가 상승 불가피…‘양날의 검’“공급망 다변화·국익 외교 전략 세워야”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이면에 ‘자원 안보’라는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미국 주도의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이 출범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AI 반도체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희토류·게르마늄·갈륨

2026-02-09 05:00
미·러·우, 3자 협상서 ‘포로 교환’ 합의…영토 문제는 여전히 공전

러·우 국경서 각각 157명 맞교환美·러, 군 고위급 대화 재개 합의종전 핵심 영토 문제는 진전 없어젤렌스키 “건설적 자세로 협상 지속”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협상에서 양국이 포로 교환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다. 5일(현지시간) B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협

2026-02-06 13:08
조현 외교장관, 미 에너지부 장관 만나 "원자력 협력 강화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및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한미 JFS 중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신속한 진전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실무차원에서 본격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2026-02-05 10:22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지속 합의 [상보]

조현-루비오 회담 후 국무부 발표“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마 ‘한국 관세 인상’ 논의는 불포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담은 발표문

2026-02-04 08:23
中 저가 공세에 '우회덤핑' 칼 빼든 무역위⋯국내산업 보호↑

지난해 반덤핑 제소 13건 '역대 최다'⋯70%가 중국산, 철강·석화 집중단순 조립·제3국 세탁 등 '꼼수' 차단 총력⋯"통상 마찰은 정공법 대응"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재편 속에 'K-산업'을 겨냥한 외국산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발(發) 철강·화학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집중되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부품 조립이나

2026-02-02 14:03
잠수함만 팔 생각 말라…美+제3국發 ‘산업 패키지 딜’ 악재 [보호무역 2.0 역습]

미국 관세 회피 위해 현지 투자 확대EU·캐나다까지 ‘투자 연계 보호무역’기업들 “대응 투자만 늘어나는 구조” 국내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 공습에 제3국의 ‘투자 볼모’ 압박까지 가세하면서 거대한 글로벌 보호무역의 그물망에 갇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60조 원

2026-01-27 17:20
美 관세에 中 밀자 ‘세계 무역’ 빗장…한국만 새우등 [보호무역 2.0 역습]

미국 관세 이후 中 수출 물량 제3국으로 이동EU·캐나다·인도까지 보호무역 확산일로산업계 “환율·美 관세 넘어 구조적 리스크” #. 당진에 있는 국내 철강업체 A사는 지난해 무관세로 수출하던 미국 시장에서 최대 50%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까지 겹친 상황에 유럽연합(EU)도 초과

2026-01-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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