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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선제 대응 시급한 ‘보호주의의 확산’

EU·멕시코 등 수입관세 대폭 인상수출의존도 높은 한국에 우선타격시장별 포트폴리오 재설계 나서야 한때 예외로 여기던 고율 관세와 수입 쿼터가 이제는 각국의 정책 옵션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손쉬운 통상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식 보호주의가 촉발한 관세 전쟁은 미국 내부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국가의 산업·통상 정책으로 전염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

2026-01-09 06:00
희토류發 요동치는 통상질서…韓 비축량, 목표치 30% '비상' [자원 패권,신대륙戰]

對日中규제ㆍ美 그린란드 집착 등글로벌 통상질서, 자원안보에 요동韓, 반도체ㆍ배터리 산업 대응 필요中 희토류 조치 석 달만 가도 日 GDP 0.11%↓ 트럼프 탐내는 그린란드…매장량 中과 비슷“중국 수출통제시 자유로운 나라 없어” 중국이 대만 문제를 빌미로 일본에 ‘희토류 무기화’ 보복 카드를 꺼내 들면서 동북아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2026-01-09 05:00
산업장관, 공공기관 릴레이 업무보고 청취⋯"올해는 국민 체감 성과 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이행 점검을 위한 '릴레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올해 인공지능(AI) 도입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8~12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20여 개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기관별 핵

2026-01-08 14:00
정부 "EU CBAM 시행 철강 수출 영향 최소화 총력"

정부와 철강업계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EU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6-01-08 13:30
中 '대일 수출통제' ⋯정부 "공급망 TF 확대·시나리오별 대응"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희토류 등 공급망 교란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처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

2026-01-08 11:12
한중 산업장관 협의체 15년 만에 복원…산단 협력 MOU 체결

한중 산업 당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투자·협력을 강화한다.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협의 채널을 복원·고도화해 교역·투자·공급망 협력을 정례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

2026-01-05 21:03
한-중, 산업·환경·민생 등 MOU 15건 체결…공급망·디지털 등 협력 [한중 정상회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산업·민생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키로 했으며 지털 전 분야의 민·관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2026-01-05 19:44
韓기업, 중국 거대 내수시장 뚫는다⋯유통·콘텐츠·공급망 9건 MOU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소비재, 콘텐츠 등 중국 거대 내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임석 하에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서는 식품, 미용, 인공지능(AI)

2026-01-05 15:45
美ㆍ中 갈등 속⋯재계, '경제 협력'ㆍCES '기술 주권' 동시 공략

中 경제사절단에 기업인 200여 명, 정부 외교력에 사업 환경 개선 기대감주요 CEO, CES 역량 총결집⋯AI 모든 제품·산업 관통, 기술경쟁 돌입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연초부터 미·중 패권 격전지의 한복판으로 뛰어든다. 4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서 정부 외교력을 지렛대 삼아 중국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사이,

2026-01-04 15:45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국세청 운

2025-12-31 12:09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2025년 10대 국제 뉴스 [포토로그]

1. 트럼프 재집권과 관세 폭탄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 세계 대상 고율 관세(10~60%)를 부과해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었음. 공급망 재편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며 각국이 자국 중심 정책으로 대응하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본격화됨.2. 미중 패권 경쟁 전방위 격화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중국의 희토류·핵

2025-12-30 06:00
시진핑의 2025년…밖에선 ‘승전보’ 안에선 ‘경고음’

희토류 무기 삼아 트럼프 무역 압박 정면 돌파제3국 시장 개척해 사상 첫 1조 달러 무역흑자베이징 열병식·G2 회담으로 외교 존재감 발휘경제 불안·인사 숙청 등 국내 문제 우려는 여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을 ‘외교적 승리의 해’로 매듭짓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구조적인 경제 취약성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밖에서는 승전보를 올리는

2025-12-29 13:38
외형은 한국, 마진은 미국⋯韓·美·日 기업 경쟁력의 민낯

한국은 성장·재무안정, 미국은 수익성, 일본은 전반적 둔화반도체·방산 덕에 한국 성장성 두각철강·정유는 3국 공통 부진 한·미·일 주요 업종 대표기업 가운데 성장성과 재무안정성은 한국 기업이 수익성은 미국 기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고금리와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도 한국 기업은 반도체와 방산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간 반면 미국 기업은

2025-12-28 12:00
농촌 기본소득·에너지 전환 속도전…농식품부, 전담 국 신설

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한 축으로…농정 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반려동물·여성농업인 정책도 격상…조직 3년 만에 대수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며 농정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과제를 한 축으로 묶어 추진 체계를 정

2025-12-23 13:48
철도 노조 총파업 유보...트럼프, ‘그린란드 특사’ 강행 外 [오늘의 주요뉴스]

철도 노조 총파업 유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23일) 오전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호남지역 열차가 정상 운행됩니다. 오늘 오전 철도노조는 “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운위 결정

2025-12-23 09:26
韓, 반도체 빼고 中에 4대 제조업 수출경쟁력 밀려

한·중·일 3국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을 둘러싸고 글로벌 수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전통 제조업 전반에서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통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2025-12-23 06:00
구윤철 “방산·식량은 경제안보 핵심…공급망 관리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방위산업과 식량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해 공급망 관리와 위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최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공급망을 둘러싼 일부 불안 요인이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일시적

2025-12-22 14:35
한화에어로, 에스토니아에 ‘천무’ 5000억 규모 수출…발트해 뚫었다 [종합]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수출된다.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12-21 21:51
한화에어로, 에스토니아에 5000억원 규모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한화에어로, 에스토니아에 5천억 원 규모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코트라·에스토니아 방산투자청 'G2G 계약'…발사대 6문·미사일 3종 공급 추가 MOU 체결로 10년 장기공급 기반 마련…후속 수출·북유럽시장 진출 기대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하며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

2025-1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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