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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일부 교육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분담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2025-01-14 14:20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분담 특례조항 연장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

2025-01-14 11:13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국민부담 가중"

"무상교육 거부 아냐…수용성 높은 대안 도출이 합리적""국가의 과도한 추가 지원, 효율적 재정운용 어렵게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정된 재

2025-01-14 10:40
권영세, 이주호와 고교무상교육·AI 교과서 문제 논의

권영세 “야당 주도 통과된 관련 법안, 재의요구·부결돼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 문제와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교육과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을 얘기했다”며 “고교무상교육

2025-01-06 14:22
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대입서 불이익, ‘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2024-12-31 16:36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12-31 10:00
한국경제 버팀목 '반도체' 위기...정부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국회서 상당부분 틀어져제조업 경쟁력 제고·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R&D 등 필요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의…반도체 경쟁력 강화 정책 지속 추진"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버팀목인 반도체가 최근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新)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탄핵 정국이라는 대내 불안 요소까지 더해져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적

2024-12-22 14:21
군 의무 복무한 청년, 기후동행카드 혜택 3년 연장된다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3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 청년이 적용받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기간을 복무 기간 만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할인은 만19~39세까지 적용되며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2024-12-22 11:15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우원식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 보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했다. 우

2024-12-10 17:3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ㆍ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2년 연장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4-11-12 06:00
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2024-11-11 10:00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국

2024-10-29 11:50
[1보]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 교육위 소위 통과

[1보]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 교육위 소위 통과

2024-10-29 11:11
쓸 곳 없는 항공사 마일리지 3.5조 쌓여…정부 관리ㆍ감독 강화 추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올해 상반기까지 3조5000억 원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는 10년이 지나면 항공사 수익으로 전환되는데 쓸 곳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한항공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5000원, 아시아나항공은 1조 원 규모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보면 10

2024-10-25 10:10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건의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 선정“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2024-10-20 15:58
정부, 내년까지 8.8조 투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키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반도체 생태계 관련 향후 계획’ 발표저리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통해 금융 지원 예산안ㆍ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종합 지원 방안 신속 추진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8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 대출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

2024-10-16 08:04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어제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24가정이 중도 취소했고 51가정이 신규 매칭됐다. 상당수의 ‘필리핀 이모’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돌본다. ‘외국인 이모’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 돌파

2024-10-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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