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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주주에게도 이익”미전실 임

2024-02-05 17:05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용도ㆍ목적ㆍ효과 '3不 원칙' 강조시정 송곳 견제 "의회가 최종 결정""미래 위한 정책엔 아낌없이 투자의회독립성 보장ㆍ업무 구조 개선도" 19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검토해달

2023-12-20 06:00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 가결'미편성' TBS 출연금은 원안대로 통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총 45조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2023-12-15 15:18
금감원·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발족…“공매도 3불 논란 해소” 의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이번 TF는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2023-11-23 14:00
김종민 의원, ‘깜깜이’ 전환사채 불공정 개선 촉구…“공모 우선 후 사모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특정 소수(주로 기관투자자나 개인 큰 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현행 사모 중심의 전환사채(주식 관련 사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환사채의 불공정 문제를 '사모'라는 틀 안에서만 해결하기보다 '공모' 발행까지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

2023-10-11 19:41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2023-09-20 12:00
대정부질문 이틀째…"尹 외교·경제 실패" vs "文 5년 무책임"

6일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日오염수·中'3불1한' 등 도마韓, 싱하이밍 '베팅' 발언에 "주권 침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수 침체·투자 위축 등을 지적했

2023-09-06 18:21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中 팽창주의, 美와 충돌 불가피자유·시장경제 발전시켜온 한국이익 아닌 가치지향 외교 펼쳐야 미·중 패권경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견된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비유한 것이다.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된다. 이처럼 쫓기는 쪽의 초조감에 방점을

2023-08-22 05:00
김기현 “한미일 회담, 자주적인 ‘롤 메이커’로 우뚝서는 결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말로는 ‘한반도

2023-08-20 12:39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민주 '양평고속道'·국힘 'LH 부실시공'…전·현 정부 겨냥합의 처리 난망…전문가 "총선 다가올수록 더 악화"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나.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의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

2023-08-03 16:37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장하

2023-08-01 05:00
국내 연구진 “오메가3 보충, 심근경색과 심혈관 사망 위험 낮춰”

국내 연구진이 장쇄오메가-3불포화지방산(오메가3)의 보충이 심근경색증과 심혈관 관련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메가3는 지질개선과 함께 항염증 작용, 항혈소판 작용 및 혈관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전 연구들에서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이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오메가3 보충이 주요

2023-06-26 08:59
한‧미‧일, 北미사일에 ‘한몸’ 대응...연내 실시간 정보 공유

허브,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공유 대상,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한미일 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 재개 등 약속도 재확인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만나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북한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2023-06-03 19:59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대한상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 결과대기업(64.3%), 공공부문(44.0%) 꼽아직장 선택 고려사항 ‘임금 및 복지 수준’ 1순위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청년 구직자 300

2023-05-24 12:00
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서비스’ 신청하세요”

식사 도움, 주변 정돈 단기재가돌봄서비스연 1회 최대 15일 시간당 5000원에 이용 #. 무릎 골절로 급하게 입원하느라 집 정리를 제대로 못 해서 어지러웠는데 일상회복매니저가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줘 감사했습니다. 식사와 약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동생, 조카처럼 곁에서 이야기도 잘 들어줘 회복도 빨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 일상회복서비스를 받은

2023-03-22 11:15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마을공동체활성화·TBS 지원 폐지‘3불 원칙’ 절대기준 세워 서울시정·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서울지하철, 전 국민 이용 코레일과 같아…정부지원 우선돼야”“노인 무임승차 제도 국회서 특위 구성해 논의 해달라” 제안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의 칼날이 무뎠다. 서울시민의 '돈'인 세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역할을 제대로 하

2023-03-17 05:00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 일정서울시·교육청 등 각종 현안 시정 질문 진행 서울특별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을 비롯한 지원 및 공공요금 인상 등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19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2023-02-20 15:35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올해 부동산 시장은 반등을 꿈꾼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라 집행 예고되면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금리’ 역시 연내 인상을 마무리하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 역시 반등에 대한 희망의 요소로 꼽힌다. 계묘년 부동산 시장 반등 희망

2023-01-10 15:03
[신년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제대로 일하며 시민 신뢰 쌓겠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의회는 임기 첫해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잘못된 조례와 불합리한 관행을 손질하는 데 추호의 흔들림이 없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의회가 제대로 일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반 년 동안 '일하는 의회', '일 잘하는 의회'를

2022-12-30 17:29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6월 5317건→11월 2248건 ‘뚝’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74.410년 만 최저…경기 70.8·인천 69.5“자금부담 커지면서 급매물 안 통해”DSR,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 필요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거래절벽 현상과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

2022-12-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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