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석모(50)씨가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50) 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제삼자의 개입이나 조직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
사건 발생부터 진위, 사건 동기 모든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범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한 해였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자식까지 보복 살인한 사건까지… 이들의 잔혹함에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온 국민을 경악
간호사 "몸무게, 식별띠, 혈액형 이상했다""신생아실 누구나 드나들어…바꿔치기 가능"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석 모 씨에게 '아이 바꿔치기'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산부인과의 간호사가 사건 당시 수상함을 느낀 정황이 공개됐다.
2018년 4월 1일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석 씨의 딸 김 모 씨가 낳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재판부 "친모 맞다" 판결에 한때 실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재판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으며 한때 실신까지 했다.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48)가 처음으로 유전자(DNA)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도 내놨다.
석씨 변호인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석 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가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검찰이 석 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한 지 9일 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변호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가 중단됐다.
10일 방영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구미 아동 사망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국 기준 시청률 6.9%를 기록했다. 직전 방송분인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제작진은 피해 아동의 귀 모양을 토대로 아이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10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5000장 정도의 피해 아동(가명 보
검찰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모(48)씨 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원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면서 그간 출산 사실을 부인해 왔던 석씨의 주장은 힘을 잃게됐다.
31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
구미 3세 여아 친모 가족 경찰 수사에 정면 반박“석 씨 2차례 제왕절개로 자연분만 불가능”“출산 검색했다던 PC는 회사 공용 컴퓨터”“경찰, ‘아이 바꿔치기’ 주장은 끼워 맞추기식 수사”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이 발생한지 50일이 지났지만 미스터리만 쌓이고 있다.
3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사건이 확인된 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친모 석 모씨)"유전자(DNA) 검사의 정확도는 99.9999% 이상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석 모씨(48)는 물론 석 씨의 남편과 큰딸까지 석 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연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끝나면서 미스터리는 결국 풀지 못하게 됐다. 프로파일러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였던 A(49)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학대 사망으로 추정되는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남편 A 씨는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4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산과 출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같은 빌라에 살지만, 애정이 돈독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