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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3주간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임금체불 집중단속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2024-08-22 12:00
"지구아~미안해!"...수원특례시, 시민중심 자원순환으로 '지구 살리기 동참!'

탄소중립 강사 전문교육 및 24개 배출거점 운영해 시민 실천의지 높여일회용품은 적게, 다회용품은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종이팩·폐건전지 등 유용자원 모으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 UP 가을로 접어든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 ‘입추(立秋)’가 지났는데도 더위의 기세가 매섭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내일로 미뤄도 될 걱정이 아닌 오늘

2024-08-13 09:44
올해부터 학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12일부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교육 방법·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지난해 7월 공표된 개정 자살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규정됐다. 먼저 자살예방

2024-07-09 10:00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개통령’(개+대통령)으로 반려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강형욱 훈련사가 최근 자신이 운영해온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잇따른 폭로로 각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사용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

2024-05-29 13:11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지난 4월 초 기고에서도 채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다뤘는데, 5월에도 다시 채용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

2024-05-13 05:00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도 배출량은 감소…정부 "저감제도 활성화"

환경부,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발표화학물질 배출량 6만1035톤…전년 대비 6.4%↓'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시행…"기업 화학물질 배출 줄일 수 있도록 지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늘었지만, 대기나 물로 배출되는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

2024-04-16 12: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2024-04-02 05:00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43.3% '중처법' 가장 큰 부담제21대 국회 규제 혁신 점수 '54.6점'해결해야 할 과제 '노동 규제' 지목기업 41.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2024-03-12 12:0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

2024-02-05 09:55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

2024-02-05 05:00
“언제 봄 오나”…기업경기, 2년 연속 부진

한경협,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1월 BSI 실적치 92.3… ‘흐림’“고금리 지속…이자 부담 ↑”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기 부진 장기화에 시름하고 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1월 BSI 실적치가 92.3으로

2024-01-23 15:38
[종합] 기업, 경기 부진에 ‘시름’…“대출 필요한데 이자 부담 커”

한경협 조사 BSI, 1월 수치·2월 전망 모두 기준치 밑돌아…2년째 하회제조업·비제조업 동반 부진…“고금리 지속 이자 부담 크게 늘어”기업 대출 수요, 운전자금 중심으로 커져…한은 “신용위험 높은 수준 전망” 기업들이 경기 부진에 시름을 앓고 있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위축돼 있고, 투자할 돈은 필요한데 고금리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23일 한국경제

2024-01-23 14:26
기업 10곳 중 8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 또는 긴축”

경총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내년 긴축경영 계획 기업 38.3%…전년 대비 증가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했거나 초안을 짠 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 기조를 현상 유지 또는 긴축 경영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의 30인 이상 기업 204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2023-12-17 12:00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이웃 15명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서울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외국인 이웃 15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8일 시는 서울에 거주하며 복지·문화·경제·환경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지역사회 헌신, 이웃을 위한 선행을 펼친 13개국 출신 외국인 15명을 2023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58년부터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을 선정해 명예 시

2023-12-08 16:22
투교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찾아가는 연금·자산관리 집합강좌’ 개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2일 ‘찾아가는 연금·자산관리 집합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전반적인 개요와 연금의 효율적

2023-11-22 15:55
‘스우파2’ 메가 크루 미션, 원밀리언·잼 리퍼블릭 콘셉트 가산점 획득

‘스트릿 우먼 파이터2’ 원밀리언, 잼 리퍼블릭이 각각 콘셉트 가산점을 획득했다. 26일 방송된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이하 ‘스우파2’)에서는 메가 크루 미션이 진행됐다. 메가 크루 미션은 다인원을 동원해 최상의 퍼포먼스를 완성해야 한다. 메가 크루 인원수는 크루원 포함 최소 30인 이상이었으며 최다 인원 경우 제한은 따로 없었다. 각 크루

2023-09-27 08:48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부의 임금체불 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액과 체불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산율은 하락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

2023-09-09 06:00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

2023-09-04 16:17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임금체불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인다.

2023-08-31 12:00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임금 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2023-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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