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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4년새 50.7% 증가…고령층 대출, 청년보다 2.7배↑[단독] [2024 국감]

86.6→130.5조원…고소득 증가율 2배 수준고령·여성·비수도권서 대출 증가율 더 높아 저소득(가계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최근 4년여 만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청년층의 3배에 달했다. 코로나19를 거친 영세·취약층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2024-10-13 10:41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파리증시, 시총 356조원 증발...‘유럽 최대증시 타이틀’ 런던에 내줘

조기 총선 불안에 프랑스 시장 휘청영국도 총선 앞뒀지만 비교적 안정적“英 집권 보수당 참패 확실시...총선 결과 불확실성 오히려 작아” 프랑스 파리 증시가 2년 만에 유럽 최대주식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영국 런던증시에 내주게 됐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가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정치적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4-06-17 16:58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2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실적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3

2024-03-31 09:50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

2024-01-29 12:00
가사노동 서비스 'GDP의 25%' …女, 男보다 2.6배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를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가 남성보다 2.6배 더 많았다. 통계개발원이 5일 공개한 '가사노동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소비하는지 등이 담긴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조

2023-12-05 13:38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국세수입 33.1조 줄 듯…국세 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92조 적자 전망…GDP대비 적자비율 4% 육박 내년에 걷히는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8% 넘게 줄어든 360조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

2023-08-29 11:11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2023-08-22 17:36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 증가율을 3%대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짜겠다는 의미다.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2023-08-13 10:03
“대기시간 21일”...‘최악의 가뭄’ 파나마 운하에 154척 발 묶였다

파나마 운하, 수위 낮아지자 예약 가능 건수 줄여 선박 무게도 기존 60%로 제한 매년 미국 화물 40%가 지나는 곳 “늘어난 비용,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 위험” 올해 봄부터 이어진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글로벌 주요 해외 관문인 파나마 운하를 강타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대형 선박들이 운하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

2023-08-10 16:43
SC제일銀, 탄소중립·ESG 연계 ‘착한 숲 프로젝트’ 내년 2월까지 진행

SC제일은행은 ‘착한 숲 프로젝트’ 이벤트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착한 숲 프로젝트는 고객이 탄소중립(넷제로) 선언에 동참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산관리(WM) 상품에 가입하면 온라인 마이크로사이트에 조성한 디지털 숲(메타 숲)과 대관령에 조성되는 ‘SC제일은행 착한 숲’에 고객 이름으로 나무를 심고 고객에게 ‘주목나

2021-12-27 05:00
중국, 10월 수출 27.1% 급증…공급망 혼란·전력난에도 예상 웃돌아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수입은 20.6%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 못 미쳐 중국이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자국의 전력난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가 7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1% 급증한 3002억 달러(약 356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2.8% 증가를 웃도는

2021-11-07 14:26
중국 ‘헝다’ 디폴트 위기 이번 주 분수령...“이미 늦었다” 지적도

23일 1억 달러 규모 채권 이자 만기일중국 당국, 개입 신호 아직 없어'시진핑표' 부동산 단속 정책 시험대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공포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재연 위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중국 당국의 관련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 헝

2021-09-21 08:21
불안한 중국 ‘헝다’...주가 11% 폭락해 2015년 이후 최저치 찍어

국제신용평가사 줄줄이 헝다 신용등급 강등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재벌 ‘헝다’ 주가가 11% 폭락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헝다 주가가 장중 한때 11% 폭락해 2015년 이래 최저치로 하락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줄줄이 헝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날 주가 폭락도 전날 피치가 헝다 신용등급을 CCC

2021-09-09 17:24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1~7월 국세 수입 223조7000억 원…전년 比 55조↑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로 법인세·양도세 등 늘어총수입 개선 흐름에 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주식거래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

2021-09-09 12:00
무급 가사노동가치 5년간 35.8% 급증…1인 가구 확대에 '가사하는 남자' 늘어

2019년 무급 가사노동가치가 5년 전보다 3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증가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난 데 더해 동일·유사직종의 임금 평가액이 늘어서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자료에서 2019년 무급 가사노동가치가 490조919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29조4170억 원(35.8%) 증가

2021-06-21 12:00
주식·비트코인 투자 狂風…미성년 주식보유 3배↑·일거래 8조 가상화폐

올 1~2월 가상화폐 거래액, 지난해 1년 누적액보다 100조 더 많아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주식은 미성년 보유자가 2년 새 3배나 늘었고, 가상화폐는 하루 거래금액이 8조 원에 달했다. 먼저 주식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투자가 대폭 늘면서 미성년자 보유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한

2021-03-08 12:24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회장은 지난달 15일 헌재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 회장

2020-10-27 13:51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65세 이상) 빈곤은 지금보다 후세대에 더 큰 부담이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은 늘지만, 이들을 부양하고 재정을 부담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급감해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 자료를 보면, 내국인 노인인구는 올해 803만 명에서 2040년 1666만 명까지

2020-10-19 05:00
공포랠리 꺾은 ‘반도체’...삼성 시총, 한달 새 39조 원↑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그룹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8일 코스콤 체크단말기에 따르면 삼성그룹 시가총액(이날 종가 기준)이 지난해 말 대비 39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16개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553조733억 원으로 집계

2020-02-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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