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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브이로그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후 강력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며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여성과 수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산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적

2024-07-19 10:31
발작성 기침 ‘백일해’ 유행 확산, 백신접종 중요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발작성 기침이 주요 증상인 국내 ‘백일해’ 환자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아·청소

2024-07-19 06:00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임신 9개월에 중절수술 진행"

임신 36주 만삭인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영상 게시자 A 씨는 3월께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A 씨는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2024-07-12 07: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

2024-07-02 14:41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2024-06-21 15:48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에 발맞춰 이른바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간호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

2024-06-20 17:35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표창을 통해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남녀고용평등

2024-05-29 09:00
‘기적의 주사’ 아니라고?…GLP-1 비만약 안전성 이슈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며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수용체 작용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GLP-1의 경우 비만치료제로 장기간 데이터가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GLP-1은 음식 섭취 후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 중 하나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글루카곤

2024-05-27 05:02
위고비보다 ‘더 빨리·더 많이’ 감량…노보노 잡는 릴리

영원한 강자는 없단 말은 비만치료제 시장에도 적용된다. 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꾼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를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맹추격하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만치료제의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 ‘젭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의 경쟁에 불

2024-05-27 05:00
난공불락 ‘위고비’, 무소불위는 아냐

100조 원을 훌쩍 넘을 비만치료제 시장이 개화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노다지 캐기에 나섰다. 노보 노디스크가 시장을 먼저 장악한 가운데 ‘위고비’의 아성을 깨려는 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지난해에만 313억4300만 크로네(약 6조2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4-05-23 05:01
당뇨로 기억력 떨어진다면, 발효 황기가 큰 효과

발효시킨 황기가 치매 예방과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친화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누룩 유래 미생물로 발효한 황기가 당뇨로 생긴 인지능 장애와 장내 미생물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황기 뿌리를 분쇄해 멸균한 후 아스퍼질러스 아와모리(Asper

2024-04-20 07:00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환경부, 조류경보일 수 기준 올해 녹조 발생 상황 분석 결과 발표야적 퇴비 제거와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녹조 저감 설비 운영에 강우량 증가 영향 올해 녹조라떼 발생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3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녹조 발생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히는 낙동강 유역의 경우 지난해 대비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전년 대비

2023-12-12 12:00
신풍제약, 골관절염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 안전성·유효성 확인

3상 임상시험서 비열등성 입증, 통증감소 효과 확인내년 출시 위해 이달 말 품목허가 접수 신청 계획 신풍제약은 최근 6개월에 1회 투여하는 골관절염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코드명 SP5M001주)의 국내 임상 3상을 마치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의 하이알플렉스주는 헥사메틸렌디아민(HDMA)으로 가교 결합된 신규 히알루론산나트륨겔을

2023-10-15 11:07
오늘부터 ‘독감 백신’ 무료접종…누가·언제·어떻게 맞나?

오늘(20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그 증세가 훨씬 심하며,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9월 이후 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고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1년 내내 주의보가 이어

2023-09-20 13:19
보건당국, 15일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예방접종 등 당부

보건당국이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023-2024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8월말에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23년 9월~2024년 8월) 시작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2023-09-14 20:37
미국, 대형은행 실적 호조 뒤 가려졌던 중소은행 악재 몰려오나

지난주 JP모건 등 대형은행 2분기 호실적 발표은행위기에 예금 몰린 영향중소은행, 이자 부담 커져 올해 3월 미국 금융시장의 우려를 샀던 중소·지역은행들이 이번 주 2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들의 실적 호조에 가려졌던 은행 위기 우려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

2023-07-18 14:17
취업 준비 시달리는 대학생 스트레스, 치유농업으로 해소한다

대인관계와 취업준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들이 치유농업을 통해 우울과 불안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대학생을 대상으로 텃밭 정원 중심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 우울, 불안은 줄고 자기효능감(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2023-04-29 08:00
[종합] 수출, 반년째 마이너스 가나…무역적자 13개월 연속 확실시

관세청, 2023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3월 1~20일 무역수지 63억 달러 적자…수출 17.4%↓반도체 수출 반토막에 대중 수출도 36% 줄어 한국 수출이 반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수지 역시 13개월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 반도체 수출은 거의 반토막 났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36%나 줄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03-21 09:48
식용 밀웜 '고소애', 치료제 없는 '근감소증'에 효과 입증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추출물이 근 감소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세포실험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고소애 유래 단백질의 근력 강화 효능을 밝히기 위한 근육세포 분화와 근 감소증 관련 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소애는 갈색거저리의 유충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밀웜이다.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맛이 고소

2023-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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