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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된다. 일반 환자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유로(비급여)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급 조정 시기를
    2023-08-23 11:00
  • 31일 코로나19 '2급'→'4급' 하향…검사·치료비 지원 고위험군만
    31일 코로나19 '2급'→'4급' 하향…검사·치료비 지원 고위험군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31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일반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한 분
    2023-08-23 09:17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근절을 선언하고, 계약 취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당장 전관 고용 능력을 갖춘 대형사가 LH와 계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H는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부담도 짊어질 판이다. 21일
    2023-08-21 17:30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21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경기
    2023-08-21 10:00
  • [인사] 통계청
    ◇4급 승진 △통계청 박민정 △감사담당관실 김태근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창윤 △행정통계과 박인천 △사회통계기획과 장수안
    2023-08-18 10:02
  • [인사] 법무부
    ◇ 서기관(4급) 전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박제성 △주칭다오총영사관 이대우 △주일본국대사관 강성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법무부 국적과장 장희정 △법무부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김태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상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
    2023-08-11 10:06
  • 코로나 확진자 날로 느는데…국산 먹는 약 허가 ‘요지부동’
    코로나 확진자 날로 느는데…국산 먹는 약 허가 ‘요지부동’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다. 감염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산 경구용 치료제(먹는 약)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허가는 감감무소식이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388명으로 집계됐다. 4만5000명대였던 직전 주보다 10% 이
    2023-08-09 05:00
  •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머리 크게 다쳐 중추신경계 손상실어증‧인지기능 저하…2가지 장해“동일 신체부위 아닌 별개 장해” 동일한 신체 부위에 여러 가지 장해들이 발생했더라도 장해 사유별로 각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 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고
    2023-08-07 11:34
  •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정부 "코로나 곧 하루 7만명 넘을 것...의무 해제됐지만 마스크 써달라"
    정부가 다음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안을 발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공포안을 의
    2023-08-02 14:02
  •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하고 5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달 중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며 2단계 방역완화에 돌입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하향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2023-08-01 14:18
  • [인사]예금보험공사
    ◇ 2급 승진 △금융정리부 팀장 이팽흠 △ SIFI정리부 팀장 정민호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오종진 ◇ 3급 승진 △ 이상조 △이양수 △최충식 △이승준 △노상우 △박광석 ◇ 4급 승진 △백승일 △박지혜 △박준석 △김문정 △장성민 △임선영 △이지원 △정주리 △김나은 △송민우
    2023-07-31 10:19
  •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AI 등 활용 혁신의료기기, 건강보험에 3년간 임시등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국민건강보험에 3년안 임시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
    2023-07-26 16:23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2023-07-26 10:33
  •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인데”…여름 독감 유행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인데”…여름 독감 유행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전국 곳곳에서 찜통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 장마 기간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지만, 올해 여름에 이 공식은 통하지 않는 모양샙니다. 장맛비로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가 기온을 웃돌고, 폭염 특보가 전국 각지에서 발효되고 있죠.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 동해안, 경상권, 제주도 등에서는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가
    2023-07-25 16:50
  •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민덕희
    2023-07-19 13:55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공공부문에서 의사 결정권을 지닌 고위직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원 등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여군 간부 비율을 기존 8.8%에서 2027년 15.3%까지 늘리기로 했다. 18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고위공무원과 관리직의 성별 다양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 같은
    2023-07-18 12:00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장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광역시는 11일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2023년 7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세계 10대 도시를 위한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시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4급 이상
    2023-07-11 15:00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가상자산 관련 직무 공무원 행동 강령 제·개정 움직임 금융위원회가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내부 공무원 및 직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행동 강령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2023-07-06 16:41
  •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가 직무 관련 공직자와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5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2023-07-05 15:35
  •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전보…신임 비서실장에 현경병 전 의원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전보…신임 비서실장에 현경병 전 의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이달 6일 자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시장 비서실장에는 현경병 전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에는 이종현 전 서울시 대변인을 임명하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하반기 인사는 민선8기 시정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시정안정 및 연속성에 초점을 뒀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
    2023-07-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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