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1968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태어나 서울영동고와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국장급 보직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실장으로 승진했었다.
◇프로
법원, 휴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김민석 구의원 복직병무청 ‘겸직 불허’ 방침에 구의회 난감…“1심 판결 나와야”
법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에 나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의 휴직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겸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적정성 여부 역시 법원의 판단에
서울시가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6명(행정13·기술13)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7월 초에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격무부서 및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
제주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달 간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호국보훈대상자 할인은 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항공권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 보호자 1명, 1~4급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 보호자 1
배우 송덕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를 인정했다”라며 “초범이고 이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다음 달 1일부터 경계로 하향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의무와 요양병원·시설의 검사 의무 등이 모두 해제된다. 다만 입원 치료비와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6월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고 11
정부가 일주일 격리 의무, 의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해 7월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소속사가 의사 소견에 반해 약을 처방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는 “굿, 군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여름은 이제 마스크도, 확진자 격리도 없는 세상이 될 전망입니다. 3년을 훌쩍 넘어서 진정한 일상회복이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확진자 격리 폐지 시동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7일로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오는 5월께 5일로 줄어듭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위기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후 유행 상황을 분석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 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