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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

2024-01-18 05:00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

2024-01-17 11:01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2024-01-17 07:08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경기 용인특례시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2024-01-11 15:00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이 유관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바 없어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실

2024-01-11 14:00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2024-01-03 10:28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 특별승진과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2024-01-02 15:00
[인사] BNK금융그룹

BNK캐피탈 ◇ (경영진)신규 선임 △전무 전병도(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전무 정영준(준법감시인) △전무 송상섭(여신지원본부) ◇ 1급 승진 △부산오토지점 길영환 ◇ 2급 승진 △여신관리부 한석희 △캄보디아법인 문성진 ◇ 부실점장 승진 △대구지점 박주현 △산업금융부 류승도 △재무기획부 김현섭 △제주지점 김수형 ◇ 부실점장 전보 △모빌리티사업

2023-12-28 16:32
[인사] 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 ◇3급 승진 △ 비서실 김태완 △ 인재개발원 최석길 △ 시너지사업부 박진원 △ 서울업무부 홍석경 △ 미래혁신부 강경석 △ 검사부 이정훈 △ 전략기획부 이정훈 부산은행 ◇3급 승진 △ IT개발부 이홍재 △ IT기획부 이재영 △ 감천동지점 공종필 △ 금사공단지점 정재인 △ 금정지점 유영선 △ 기업경영지원부 신민정 △ 김해금융센터 정영진

2023-12-22 16:07
“11억 줄 때 나갈걸” 확 쪼그라든 희망퇴직금에 뱅커들 “존버해야 하나”

역대급 이자익에도 퇴직금 감소신한銀 올들어 두번째 퇴직 접수농협도 축소…신청자 크게 줄 듯상생 압박에 타은행 '눈치보기' 올해 역대급 이자이익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이 희망퇴직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 당국이 ‘돈잔치’, ‘종 노릇’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연말 상생 금융 압박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이

2023-12-21 05:00
신한은행, 올해 두번째 희망퇴직 실시…고연령층 대상

신한은행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39세까지 포함했던 8월 희망퇴직과 달리 이번 희망퇴직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을 대상이다. 시중은행이 통상 연 1회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15일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Ma급(부지점장·부부장)

2023-12-15 20:27
[인사] 서울시

◇서울시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 △언론담당관 천세은 △동행정책담당관 이대희 △노동정책담당관 장선경 △디지털정책담당관 이영미 △어르신복지과 손선희 △교통정책과 유형석 △보건의료정책과 이서진 △총무과 손인호 △자치행정과 김현정 △재무과 이은영 △재난안전정책과 주재완 △주택정책과 홍성수 △도시계획과 허혜경 △광화문광장사업과 이창훈 △미래한강본부 박서영

2023-12-15 13:40
4급 판정받던 고도비만, 현역 입대자 된다

체중이나 평발‧난시 등으로 인한 병역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하

2023-12-15 07:32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감기’, 구별 어떻게? [e건강~쏙]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으로 환자 발생이 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하며 감염병 유행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내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

2023-12-13 10:49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교육부공무원노조,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 결과본받고 싶은 간부 1위 심민철 국장·신진용 과장 교육부 직원들이 ‘다시 근무하고 싶은 외부 간부’로 이윤홍 전 인재정책기획관을 꼽았다. 이 국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와 관련해 공교육 밖 범위 출제를 지적한 데 이어 ‘지시 불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격 경질을 당한 것으

2023-12-11 12:37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최근 검찰 직원들이 법무법인에 취업하기 위해 사표를 쓰고 나왔지만 정작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퇴직 후 심사’는 직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직 중 심사’가 이뤄져야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2023-12-09 09:00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에…발 빠른 국내 바이오기업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비교적 흔한 소아 호흡기 질환이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환자가 늘면서 조금씩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진단키트나 항생제를 보유한 국내 기업들도 속도감 있는 대처에 나섰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바디텍메드와 씨젠이 마이코플라

2023-12-07 05:00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일 윤석열 정부 2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최 후보자는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히 사무국장, 지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

2023-12-04 15:07
독감에 노로바이러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대처법은?[e건강~쏙]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국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도 늘고 있어 감염질환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는 시기다.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늘고, 노로바

2023-12-04 07:00
인천시, 제36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예방 집중 홍보

인천광역시는 1일 제3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에이즈의 날 전후로 ‘AIDS to Zero! 검사로 불안 Zero! 팩트체크로 편견 Zero!’를 주제로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터미널 등에서 군·구별로 시행한다. 에이즈(AIDS 후천성면

2023-1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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