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임시국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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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

2024-04-11 05:00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2023-04-26 16:35
민주ㆍ정의 "50억클럽ㆍ김건희 특검법 지연시,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 정의당 수석과 양당 수석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전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안

2023-04-20 13:53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에 가상자산 법안처리 급물살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금감원에 조사 권한 명시” 지적나와행안부 조직·인력 확대 반대…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관계부처와 협의”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자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가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을 논

2023-04-16 14:00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시장이 전매제한 해제라는 대규모 규제완화에도 거래량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양도소득세 부담 등 관련 법 개정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매제한 해제가 시행된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분양권 거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2023-04-12 17:12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정부가 6월 5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외동포청 청사의 소재지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선정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 업무 효율화를 비롯해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정부 조직의

2023-04-12 14:19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11~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법·재정준칙 등 안건에서 빠져4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 예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편했지만, 한국의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4-11 15:36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TK 3선 윤재옥...“거대 야당 폭주 막겠다”

與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김학용 44표 vs 윤재옥 65표TK 3선 출신 정치인...尹 캠프 상황실장 출신 ‘조용한 협상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경쟁자인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

2023-04-07 13:43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포함 여야는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

2023-04-04 11:53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도 '정쟁 국회'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쌍특검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보다는 여론몰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2023-04-02 14:42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 순서 토론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 처리 전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7일 자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지막 발언으로 종료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한 지 약 6시간 49분 만이다. 권 원내대표

2022-04-28 00:22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에 27일 자정 자동종료박병석·민주, 여야 합의·재조정에 독주 명분 확보 판단하지만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비협조…소수당 패싱 지적20대 국회 연동형비례대표제·공수처 의결 때도 회기 쪼개기권성동 "편법 동원 필리버스터 무력화해 의회독재 트레이드마크"원내 수단 고갈된 국민의힘,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27 18:01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 강제종료 전망…정의당, 협조 고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서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속전속결에

2022-04-27 15:28
검수완박, 결국 합의 불발…민주, 27일 단독처리 밀어붙이나

민주, 합의 결렬되자 국회의장에 26일 본회의 요구국민의힘, 민주 단독처리 저지 위해 국회 비상대기령양당 의총 뒤 충돌…육탄전 아니면 필리버스터민주, 합의안이라 필리버스터 중단 정의당 설득 검토 여야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재협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의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중재

2022-04-26 14:22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우리는 다원화 사회에 살고 있다. 좋든 싫든 그렇다. 다원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현실이다. 이제 초등학교 문구점 앞에서 파는 크레파스에 ‘살색’은 없다. 다만 ‘살구색’이 있을 뿐이다.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한민족’은 이제 다민족이다. 200만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

2022-04-24 14:21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 사표에 “마음 힘들어…더 고심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하며 검찰 주요 지휘부가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사표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2022-04-22 19:23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중에 본회의

2022-04-22 14:19
전장연, 오늘(22일)도 출근길 시위…지하철 3호선 등 지연 예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22일 출근길에도 이어진다. 3호선 등 일부구간에서 지연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오늘 ‘제28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오전 8시부터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식과 탑승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에 2개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계류된

2022-04-22 08:26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접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만나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2022-04-19 17:08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한동훈이 검찰조사 통지해야 정신 들 것" 한 민주당 의원 불만靑 출신 의원 "無의견에 강성의원 불만…文, 부담스러울 수밖에"필리버스터 막으려면 내달 4일 회기 당기고 쪼개야하지만"靑 의지 언론법도 안됐는데…박병석 도움 받기 쉽지 않을 것"文, 절충안 통과 전까지 중립…"도와달라? 거부권? 삼권분립 어긋나"이에 김해영·조응천 공개반대하기도…"혼란·공백 누가

2022-04-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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