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뉴시스 등에 따르면 5일 관내 5급 공무원인 모 동장 A 씨가 직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여성 팀장 B 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 씨는 이를 거듭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 씨는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
당 인사들에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법원, 김 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과 그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모습을 다룬 시리즈 기사 1편이 월요일인 24일 지면과 온라인에 실렸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과 이전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겪는 가치관·정체성의 혼란, 나아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한 것인데 적폐·범법으로 몰려 퇴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모습
공무원은 누구일까. 인사혁신처는 행정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공부하며 일반적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가 필수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밝다고 평
서울시가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6명(행정13·기술13)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7월 초에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격무부서 및
전·현직 총장 등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특혜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인사 투명성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30일과 31일 양일간 각각 긴급 위원 회의를 개최한다. 30일에는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31일에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등 4명을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술자문위원이 온라인으로 쉽게 기술평가 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 통합관리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해 기준 약 1000명의 외부 기술자문위원을 등록해 연간 2000건 이상의 전문 기술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책평가사업 등에서 기술평가영
15년간 매년 4000장가량의 대통령 명의 임명장을 써온 필경사 김이중 사무관이 퇴직했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 사무관은 최근 개인 사유로 퇴직했다. 인사처는 이달 17일 새 필경사(직급 전문경력관 가군)를 모집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김 사무관은 2008년 5월부터 15년간 필경사로 근무하며 매년 4000여 장의 임명장을 써왔다
민선 8기 창의행정 목표로 5대 전략 추진인재개발원서 4급 과장급부터 교육 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부터 강조한 ‘창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서울시 조직의 중축인 4급 과장급 공무원 240명을 대상으로 ‘창의행정 리더십 교육’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시민들을
서울시는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36명(행정 13명, 기술·연구 23명)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번 승진인사를 통해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흔히 ‘고시’라고 알려진 5급 공무원 시험에 고등학생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나이를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게 조정해 직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최초 제보자인 공익신고자가 해당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배모 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 씨는 4일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전화 인터뷰에서 “배 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예정이다”라고 말했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8명(행정13·기술15)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8월19일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주요 시책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경기도청에 이어 핵심 관련자인 배모 전 경기도 5급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전날 오후 8시께 이 사건 피고발인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의 집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민주당 경선 당시인 지난해 8월 5급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김씨와 일행들이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도지사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 ‘제보자가 날랐던 초밥과 샐러드 사진’을 공개하며 “왜 늘 화·금요일 만찬이었을까”라며 “이유가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관련 제보를 모으고 있다”고 썼다. 이어 “제보자에 따르면 그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