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현 정부 들어 탄핵을 일삼아 이미 13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지금까지 헌재 결과가 나온 9건은 모두 기각이다. 낯뜨거운 일이다. 그런데도 국가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점찍어 또 탄핵안 발의를 했다.
올가미를 건 것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李 2심 불복 명분 쌓아두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고 밝히자,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30번째 탄핵으로 줄 탄핵 세계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며 “탄핵뿐 아니라 10년 전 청와대 비서관 시절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어 뇌물죄와 공갈죄로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 복귀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이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민 의원과 함께 단식 중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8일째 쇠약 상태에서 민 의원이 끝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글과 함께 민 의원이 119 구급대로 실려 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범야권, 단일대오 집중李 압박하던 '경선 룰', '통합' 논의…수면 아래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등 범야권이 다시 뭉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야(野)5당 연합 전선’을 구축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명태균 구속 취소 신청한다 해…피의자 줄줄이 풀어줄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자 “법 기술자 다운 궤변”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심 총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심 총장이
與 “민주 정치투쟁 일변도, 예측 어려워”…野 “개최 어려울 것”6일 협의회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3차엔 추경 논의하기로민주, 앞서 최상목 참여 협의회 보이콧…마은혁 불임명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로 예정된 3차 국정협의회가 개최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3차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야5당은 심 총장에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으로 구속 면해…믿기지 않아”“산수 문제로 석방된 것 납득 안돼…약간의 의도 작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혁신당, 6일 저녁 유튜브서 ‘오픈 프라이머리 설명회’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대해 일각에서 ‘이재명 흔들기 꼼수’라는 지적이 이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흔들릴 정도의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6일 저녁 당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야권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설명회’에서 이
야권 잠룡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조국혁신당과 비이재명(비명·非明)계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야(野)5당에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구상은 야권의 선거연합을 통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정권교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와 정치권의 분열 등을 우려하며 3·1운동의 통합정신을 강조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엄중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공개 탄원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3·1절에 열리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도 대거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재의 신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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