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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법안, 연말 앞두고 대거 통과

20일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사회 물적분할 결의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사모 사채 발행 공시 강화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거 통과됐다.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이 마련됐고, 사모 사채 발행 공시 강

2022-12-20 16:33
‘5%룰’·상장법인 공시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CB·BW 발행 시 납입기일 일주일전에 공시해야…주요 정보 제공 ‘대량 보유 보고’ 위반 과징금, 시총 10만분의 1→1만분의 1 ‘상향’ 상장법인 과징금, 일평균 거래액 100분의 10→최소 10억 조정 ‘대량 보유 보고(5%룰)’를 어기거나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

2022-12-20 11:29
권성동 “유승민, 남 탓하기 전에 본인 돌아봐야...피해망상”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 “남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하고 악의적 발언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은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받고 떡고물’, ‘민주공화국에서 충신, 윤핵

2022-12-13 15:39
금융위 “5%룰 보유목적 기재 시, ‘구체적’ 공시해야…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 시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개선안'을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법

2022-08-17 19:18
신진에스엠 먹튀 논란 슈퍼개미, 이번 타깃은 양지사?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의 지분 취득과 무상증자 요구, 그에 따른 주가 급등에 차익실현으로 ‘먹튀’ 논란을 빚은 80년대생 슈퍼개미가 이번에는 양지사 지분을 취득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취득 목적은 무상증자와 주주가치 제고 등이다. 이에 따라 양지사의 주가 흐름과 그의 매매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2022-07-22 09:39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전문가 "임대차법 개편" 한목소리학제에 맞춰 '2년+1년' 등 조정일정금액 이하에만 '5%룰' 적용 부동산 시장 내에서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우선 도입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등 임대차 시장 지각변동도 이뤄졌다. 이투데이는 임대차법 2년의 영향과 개선

2022-07-18 05:00
신진에스엠에 무상증자 요구한 ‘큰손 개미’, 과거 주식 투자 이력은

80년대생 젊은 ‘큰손 개미’가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지분을 단번에 10% 넘게 사들이며 무상증자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그의 과거 주식투자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개인주주는 신진에스엠 투자에 앞선 주식매매를 통해서도 수십억원대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개인주주 김대용 씨(10.70%)와 특별관계자 나

2022-07-08 14:43
티엘아이, 경영권 분쟁 비화하나…주주연대가 창업주 제치고 최대주주 등극

코스닥 상장사 티엘아이에서 주주연대가 창업주이자 기존 최대주주를 제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들은 창업주의 대표이사 연임도 제동을 거는 등 세를 과시해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티엘아이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기존 최대주주는 10.87%의 지분을 가진 김달수 전 대표 외 1인이었으나 조합 결성에

2022-04-07 15:02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원회가 ‘5%룰 위반’ 상장사의 과징금을 높인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2021-12-07 13:25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미래에셋 측과 우호적 지분교환을 통해 확보한 지분에 대해 ‘5%룰’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지분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5%룰’이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2021-10-07 09:57
파운트, 투자일임 글로벌 ETF 출시 7개월 만에 330억 돌파

로보어드바이저 파운트의 투자일임 서비스가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 인공지능 투자 전문기업 파운트는 투자일임 서비스인 글로벌 ETF의 수익계좌비율이 9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파운트는 올해 초 투자일임 서비스인 글로벌 ETF를 출시, 7개월 만에 330억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로보어드바

2021-08-19 08:29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쟁이는 항상 맹세를 아끼지 않는 법이죠.” 프랑스의 극작가 피에르 코르네유의 희극 ‘거짓말쟁이’에 나오는 등장인물 B의 대사다. 주인공 A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을 거예요”라고 말한 것에 대한 명쾌한 일갈이다. A는 거짓말을 일삼다가 곤경에 빠지는 인물이다. 자신이 한 거짓말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

2021-04-01 05:00
무리수 꺼냈던 국민연금, 상장사에 경고 효과 노렸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반대가 상장사에 대한 경고 효과를 톡톡히 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시사함으로써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부터 대기업에 평균 5~10% 내외 수준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2021-01-07 09:55
[배당의 두 얼굴]①커지는 배당압력, “답답한 재계, 2021 계획도 ‘노답’”

올해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FCF)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당금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돌발변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은 저금리 기조 속 주주들의 배당 확대 요구와 위기 대응에 필요한 현금을 조율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늘어

2020-12-14 13:24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 임대차3법 같다"고 했다. 윤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만 믿기엔 (전셋값이 오르는) 한계가 있고 다음에 민간임대사업등록을 했더니 5% 룰(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규정)도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워낙

2020-11-20 09:41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전세 보증금 호가가 한꺼번에 2억 원 가까이 뛰니 전셋집 찾는 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집주인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피해자가 되긴 싫다는 입장이다. 이 일대 전세 거래는 이미 뚝 끊겼다.”(경기도 과천 K공인 관계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2020-08-02 17:00
'임대차 2법' 시행 첫날… 집주인 '패닉', 세입자 '안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31일 속전속결로 본격 시행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집주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가 이날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사실상 시행에 들어간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 소식에 서울 강남구

2020-07-31 15:20
검찰, 삼성물산 공격했던 엘리엇 '보고의무위반 무혐의' 결론

검찰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몰래 대량 보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달 25일 엘리엇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6년 2월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

2020-06-29 19:12
국민연금·ISS, 조용병·손태승 연임 반대 ‘찻잔 속 태풍’ 그치나

국내 금융지주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25일과 26일에 각각 개최되는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지주사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들 회장의 연임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신한금융지주는 다음날인 26일에 각각 주총을 연다. ‘코

2020-03-23 05: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 입법 규제 심사를 의무화해 입법 권력을 막고,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견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중견기업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

2020-03-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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