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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애초 하루 일정이던 대법원 국감이 이틀로 늘었고, 이 가운데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현장검증 형식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2025-09-30 17:15
정청래 “사법부는 하늘 위에 있나...조희대, 국회 청문회 출석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냐”라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과 하늘 아래 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

2025-09-29 11:11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했다가 제보 신빙성 논란이 커지자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라며 선을 긋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5월 초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불거졌다. 이

2025-09-20 06:00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2025-09-19 14:22
“100일에 1658건 해결”…수원시 ‘폭싹 민원함’ 시민 삶 바꿨다

‘민원’은 행정현장에서 주민과 기관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단어다. 수원시는 이런 인식을 깨기 위해 조선시대 상언과 격쟁에서 착안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 보여주기식이 아닌 소통과 응답으로 시민이 납득하는 결과를 만드는 변화를 이끌었다. △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10년 묵은 불편 해소 “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좋아요

2025-08-12 12:56
‘폭싹 담았수다’...이재준 수원시장 “눈앞 불편부터 해결…정조처럼 민심 듣겠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7일 입북동 민원현장을 찾아 “시민생활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상수도·도시가스시설 설치 민원을 제기한 시민과 지역 관계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받았다. 해당 민원은 입북동 796-35번지 일원에 가스와 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민 전상옥씨가 수원시의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2025-08-07 16:28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

2025-08-06 12:00
[기고] 세계로 뻗는 K뷰티, ‘안전성 평가’ 시급

한국 화장품 산업은 세계적인 K뷰티 열풍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왔고, 현재도 그 성장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K드라마나 K팝 등 한류 문화와 함께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안전성 평가’의 미흡함이 존재한다. 국제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안

2025-08-06 04:00
외국인 관광객도 사로잡았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명 돌파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명 넘어작년 대비 28일 빨라…다양한 콘텐츠로 인기 끌어주변 상권에도 활기…10월까지 다양한 행사 계속돼 지난 5월부터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72일째인 지난 1일 누적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 행사 100일 차에 500만 명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28일 빠

2025-08-03 11:15
서울시교육청, 유아 선행학습 조장 사교육 특별점검⋯“63개 학원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4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서울교육청 유아 대상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반일제 이상(일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2025-08-03 09:00
바닷물에 잠깐 발 담갔는데⋯다리 붓고 아프면 ‘이 병’?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한다. 특히 휴

2025-08-02 06:00
[세무, 톡!] 1세대 1주택도 비과세 안되네⋯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형이 있다. 종전 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2025-07-28 19:23
동성제약, 법정관리 개시…경영권 분쟁·공시위반 등 '첩첩산중'

동성제약이 부도, 횡령 고소, 경영권 분쟁, 불성실 공시 등 각종 악재에 휘말리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고, 한국거래소는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사제 정로환과 염모제 훼미닌 등을 버유한 68년 전통의 중견 제약사인 동성제약이 휘청거리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올해

2025-07-22 05:00
“화재현장, 이젠 차량 안에서 지휘”‥용인특례시, 재난지휘차량 전격 도입

용인특례시 17일 오후 시청에서 제13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를 열고, 용인동부ㆍ서부경찰서에 방연마스크를 전달하고 시가 도입한 ‘재난대응 현장지휘차량’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

2025-07-17 20:07
제헌절과 공휴일, 재회 기대감 [해시태그]

분명 빨간 옷을 입은 그대였는데…어느 순간 옷을 바꿔입은 그대의 변신이 야속하죠. 특히 그 색이 ‘검은색’인 점이 가장 가슴 아픈데요. 하지만 이 또한 그대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이 ‘색깔’의 변신 가능성이 모두를 사로잡았는데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겁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

2025-07-14 17:29
“남편보다 챗GPT가 낫더라”…감정까지 털어놓는 시대 [일상에 박힌 AI]

생성형 AI, 63.9%가 경험…10·20대 20%는 매일 사용한다 AI 사용 목적 정보 검색>문서 작성>번역>정서적 대화 순 AI 하나론 부족해⋯ 2개 이상 쓰는 사람 10명 중 4명 이상 여성 10·20대 절반은 AI와 상담하고 정서적 대화 나눈다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국민의 일상과 사회에 빠르게 진입해 기업 경영, 정부 운

2025-07-01 05:00
경제부총리 두 달째 공석…예산·세제 등 현안 지연 우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부터 세제개편, 내년 예산안, 기재부 조직개편,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임명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직은 5월 1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

2025-06-29 10:59
글로벌 주요국, 하반기 앞두고 경제성장률 속속 하향 재조정

日 전망치 반토막…추가 조정 가능성JP모건 “美 침체 확률 40%”무역협상 마무리 7월이 분수령 하반기를 앞두고 글로벌 주요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재조정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서 시작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2025-06-26 15:06
과기정통부, SKT 신규영업 중단 24일부터 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SK텔레콤에 부과한 이동통신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 1일 행정지도를 통해, SKT의 유심(USIM) 교체용 물량 부족 사태에 대응해 신규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당시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안정화를 위해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영업을 일시 중단

2025-06-23 14:03
코스피 3년 6개월 만에 3000선 탈환…시총 2472조 역대 최고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탈환했다. 올해 들어 연초 저점 매수세 유입 및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유예 등으로 상승 전환한 후, 대선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지속한 덕분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3021.94로 장을 마쳤다. 2021년 12월 28일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3000선을 회복한 것으로, 시가총액도 2472

2025-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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