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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2024-10-06 19:17
통신 판매·대리점 10곳 중 6곳은 나홀로 사장…35% "당장 폐업 위기"

KMDA 판매·대리점 1455곳 대상 설문조사57% "작년 3~7월 比 매출 30% 이상 감소"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상당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무자가 1명인 나홀로 사장인 곳이 절반을 넘었고 당장 폐업 위기라는 곳도 35%에 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8월 협회에 가입한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2024-10-04 13:57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유행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며 지자체가 제재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의 산책로, 공원, 운동장에는 '러닝크루' 달리기를 제한한다는 지자체의 현수막이 붙었다. MZ를 중심으로 '러닝크루'가 유행하면서 일부 러닝크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연이어 쏟아지면서다. 또 사진을 찍겠다는 이유

2024-10-04 13:50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0대 건설사 마케팅 포럼과 함께 주최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

2024-09-06 10:41
동반위·우아한형제들, 중소상공인 무료 노무컨설팅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배민)과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우아한 노무 해결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아한 노무 해결사 지원사업은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선착순 200개사를 무료 지원한다. 컨설팅 범위는

2024-09-06 09:20
10곳 중 7곳 “추석 연휴 5일 모두 쉰다”…64.7% 기업 “추석 상여금 준다”

경총, 올해 추석 명절 기업 휴무 조사5인 이상 기업 654곳에 물었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추석 연휴 5일간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6곳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654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4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2024-09-05 14:27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대재해 대응 맞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3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4개 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서울시 중소기업 업종별 특화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업종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2024-08-23 11:00
"장애예술인과 ‘기회 동행"...경기아트센터, 장애예술인 공연영상제작사업 '참여단체 모집'

경기아트센터는 19일부터 21일까지 '2024 장애예술인 공연영상제작'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과 더불어 공연 영상을 온라인으로 배포해 누구에게나 제약 없는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의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약 30여 편의 공연영상을 제

2024-08-08 10:47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는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

2024-07-25 09:22
올해 하계휴가 평균 3.7일…기업 59.8%는 휴가비 지급

경총 ‘2024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전망 조사’기업 92.0%가 올해 하계휴가 실시해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하계휴가 실시’하반기 경기 개선될 것‘ 응답 11.7%에 불과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들의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여름 휴가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해는 휴

2024-07-14 12:00
DB손보·우리카드·넥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가입 플랫폼 업무협약

DB손해보험은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우리카드 보온은 사업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우리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

2024-07-09 08:55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타 기업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

2024-07-07 09:41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G마켓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구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3일 G마켓에 따르면 컨설팅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G마켓, 옥션의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 자발적 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다. G마켓 안전보건

2024-07-03 10:22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경기 화성시 리튬1차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불이 나 9명이 사망했다.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있지만, 실종 인원이 여전히 15명에 달해 사망자가 20명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

2024-06-24 16:52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2024-06-19 06:00
에쓰오일,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에쓰오일이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에쓰오일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협력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2024-05-27 09:25
한국해운협회, '중소선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운협회는 안전보건관리 솔루션 기업 마엇과 중소선사의 디지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중소선사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해상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해운 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2024-05-22 17:27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1년여 만에 승인됐다. 음원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자사 우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

2024-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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