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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김건희 특검 이탈표 나올 것"...전문가들 "국민 체감 개선안 없어"

정치평론가·교수 5인 진단…“담화, 국민 눈높이 못맞췄다”“지지율 부정평가 더 올랐으나…분기점인 담화, 변명 위주”“친한 더이상 참지 못할 것…특검 이탈 8표 이상 나올수도”“낙제점은 아냐…재표결 가도 통과 가능성 낮다” 반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악화된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담화를 지켜본 국내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 눈높이

2024-11-07 16:12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2024-11-01 16:16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더뉴식스 우경준, 탈퇴·계약종료…"자진 입대 신청"

Mnet '로드투킹덤 : ACE OF ACE'에 출연한 그룹 더뉴식스(THE NEW SIX) 우경준이 팀을 탈퇴하고 자진 입대한다. 23일 소속사 피네이션은 "더뉴식스 우경준이 최근 자진해서 입대를 신청했고, 당사에 군복무 이후 더뉴식스 그룹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다"며 "이에 당사는 우경준의 의견을 존중하여, 24년 10월 23일부로 우

2024-10-23 15:27
르노코리아, 임단협 타결…합의안 50.5% 찬성으로 통과

기본급 8만 원 인상, 일시금 750만 원 등 골자르노코리아, 완성차 5사 마지막으로 임단협 완료 르노코리아가 11일 사원총회를 통해 실시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가 50.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타결을 위한 10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

2024-10-11 20:00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월 238만 원 수준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어디로 사라져버릴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은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다. 이곳에서 고용정

2024-09-30 15:0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尹정부 사회적 대화 2기, 대화의 회복”[인터뷰]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1기가 체제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2기는 대화의 실현과 회복을 목표로 성과 있는 합의 과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6일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이끌게 된 권기섭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목표로 “대화의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생산성 있

2024-09-29 15:05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

2024-09-03 15:45
이진숙 방통위, 法 판정패…정부, 공영방송 구조개편 동력 잃나

방문진 새이사 임명 효력정지사법부 "입법 목적 저해 판단"방통위 2인 임명 체제에 반기향후 추진 정책 올스톱 위기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아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결정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 정책이 타

2024-08-26 18:07
"동네빵집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 [종합]

대기업 빵집 규제 2029년까지 연장동네 빵집 다양화·경쟁력 기대대기업들 "K베이커리 위상 위해 노력" #. "긍정적이게도 동네 빵집도 다양해지고 자생력을 갖춘 빵집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명장이 있는 빵집들은 또 기술을 전수할 수도, 그 자리에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대한제과협회 관계자) #. "재료비·인건비 등으로 사업을

2024-08-06 14:55
대기업 빵집 규제 5년 연장…빵집 거리제한 400m 완화

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더본코리아가 참여해 ‘빽다방 빵연구소’가 출점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출점 점포 수와 거리 제한 등 일부 규제는 완화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6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중구)

2024-08-06 08:45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류희림 방심위장 “국회서 위원 6명 신속 추천해달라”

방심위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 개최“위원 위촉 지연으로 민원 적체 심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나머지 여섯 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7차 전체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류 위원장 연임 후 첫 전체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새로 위촉된 강경필·김정수 위

2024-07-30 19:13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이달 22일부터 시작된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이 31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대다수 수련병원의 전공의 지원자 수가 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장기화가 한국 의료를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다수

2024-07-29 15:07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첫 출근길에 방송법·방통위법 읊어노조·방송사에 잇따른 ‘강경’ 발언7개 언론단체 “지명 철회하라”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꼽으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2024-07-08 15:37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 가장 시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8일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방송법 1장1조와 방통위법 1장1조를 언급했다. 이어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2024-07-08 11:05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변호사가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

2024-07-03 19:58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가운데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임제 기구처럼 2인 체제로 운영하다 물러난 것이 문제다. 대통령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이한 형태의 편법 운영"이라며 사퇴가 반복되는 방통위의 상황을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 교수는 3일 MBC라디

2024-07-03 10:25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2024-07-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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