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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액상 한 병에 2만7000원 세금...소비자 가격 '두 배' 껑충사재기 대신 '금연' 고민하는 이용자들시장 고사 및 연초 회귀 우려감 고조"해외보다 10배 높은 세율“업계, '종가세' 도입 등 세제 개편 촉구 “액상 한 병 세금만 2만7000원이 붙어요. 과연 그 돈을 내고 누가 사겠어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예고하면서 시

2026-04-23 05:30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대우건설,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올해부터 안전등급 반영해 입찰 구조 개편”

대우건설은 1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김보현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우수 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도입하는 ‘안전 등급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공유하며 협력사 선정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최저가 중심

2026-04-02 13:38
석화 구조개편 '대산 1호' 승인⋯정부, 2.1조+α 전방위 지원

최대 2조 금융지원·7.9조 상환유예⋯분산특구 지정해 원가 절감110만 톤 롯데 NCC 중단해 공급과잉 해소⋯2028년 흑자 전환 목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첫 사례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마침내 최종 승인됐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의 합병 및 대규모 설비 감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재편에 맞춰 정부는 최대 2조원의 금융 지

2026-02-25 07:40
IBK기업은행, ‘외환 목표달성 챌린지’ 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은 6월 30일까지 수출입 기업의 외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 목표달성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지난해 기업은행을 통해 수출입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이었던 중소·중견 기업과 신규 외환 거래 기업이다. 이벤트는 고객이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출입 목표 실적(목표 미화 10만 달러, 목표 미

2026-02-23 15:38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與 민병덕, ESG 공시 성실 기업 '분담금 50% 감면' 추진…100대 기업 대상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5일 국회도서관서 KOSRA와 공동 토론회 개최'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금융 우대도 검토"2028년 G20 의장국 전 공시 체계 갖춰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02-04 17:01
원스토어, 수수료 50% 감면 상시 운영

앱마켓 원스토어가 중소 개발사 대상 수수료 50% 감면 정책을 상시 운영으로 전환한다. 원스토어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수수료 50% 감면 방식을 종료하고 앞으로는 정식 정책으로 제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원스토어는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를 지원하고 상생을 통해 국내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수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2026-02-02 10:06
농기계 임대료 감면해드려요...전남도 12월까지

전남도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실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다.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

2026-01-26 08:09
용산구, 2026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대상자 300명 선착순 모집

서울 용산구가 이달 22일부터 2월 4일까지 ‘2026년도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수강 지원 대상자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용산구와 강남구가 체결한 강남인강 공동 이용 협약에 따라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2026-01-14 13:44
이중근 부영 회장 “동남아 전문 요양 인력 양성 필요”

대한노인회장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초고령사회의 난제인 간병 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전문 요양인력 양성에 나선다. 8일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현지에서 인력을 직접 선발해 한국어를 배우고 간호·요양교육을 이수하는 로드맵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2026-01-08 10:42
김성은 주건협회장 “건설업 전향적 정책 지원 절실” [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설업계가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2025-12-31 11:08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김성은 차기 주건협 회장 "PF 정상화·세제 완화 시급…민간공급 활력 되살려야"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4대 회장이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주건협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인터뷰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단독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으며

2025-12-18 14:16
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일산대교 무료화가 상징성만 남은 채 핵심 추진축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비 100억을 전액 제외했고,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도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단독 재정으로 ‘통행료 50% 감면’만 우선 시행되는 구조가 사실상 굳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완전 무료화’시키겠다던 계획이 현실의

2025-12-03 17:28
AI 인재 확보戰…국가과학자 100명·해외인재 2000명 키운다 [빨라진 ‘전 국민 AI 시계’]

정부가 과학기술·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적 연구자를 국가가 직접 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대대적 인재 확보 정책을 가동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이탈 우려 속에서 국가가 전 생애 주기를 설계해 핵심 연구자를 키우는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다. 24일 정부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11-24 18:24
"재건축·재개발 공공대행으로 속도 높여야"

주산연, 조합 권한 유지·공공 참여 장점 살린 방안 제시사업관리·인허가 업무 등 공공이 맡아…결정은 조합 몫"도심 외곽 재건축·중견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면서 공공이 인허가와 사업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

2025-11-19 15:02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2025-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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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5세 이상 통신비, 제대로 아끼는 법” 지금 요금제부터 점검하세요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다. 가족·친구와의 연락은 물론 모바일 뱅킹, 교통·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이용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시대다. 그러나 은퇴 이후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매달 5~8만 원의 통신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사용하는 요금제가 실제 사용 패턴에 맞는지 점검해보자. 요금제만 조정해도 월 1~3

2026-02-27 08:08
연금에도 세금 붙을까? 꼭 알아야 할 연금 과세 핵심

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

2026-02-20 08:03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① 중장년·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2026-01-23 08:02